16일 국회 토론회 …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도 논의

유아교육, 보육과 관련한 법률·교육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 주관으로 1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공주대 유아교육과 이일주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이 교수는 현행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으로 먼저 자격·인사관리, 평가, 재무회계관리 등의 중복추진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를 꼽았다.

실제로 교육과정이 통합된 누리과정이 도입됐음에도 누리과정 해설서, 교사용 지도서,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자료 등을 각각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지원 포털과 업무가 이원화돼 기관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는 등 수혜자와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외에도 지원 기관의 분리 운영에 따른 실효성 저하, 보육에 대한 장학지원과 초등학교와의 연계 불가 등도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문제 해결책으로 만 0∼5세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교육부가 관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단 급격하게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에 가칭 '분권교부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상한 서울특별시청 예산담당관은 "유보체제 수립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며 "비용을 누가 어떤 재원을 활용해 충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덕화 경남교육청 예산복지과장은 "현재 누리과정 이원화로 인해 수혜자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중앙부처 행정일원화에서 기초단체의 행정 지원체제 일원화까지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대등한 통합이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진정한 유·보통합"이라며 "1일 12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 모든 유아는 주거지역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교육·보육·복지가 통합된 균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을 받아야 한다"며 "통합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부처, 재정 시스템, 행·재정 지원 관리 시스템, 유아교육기관, 교원 자격 및 양성체제 등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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