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52일 만에 처리
미래부·해수부 신설, 지상파 방송 허가권 방통위로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등 민생법안도 처리
지역내일
2013-03-22
(수정 2013-03-22 오후 1:06:43)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에 이르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새롭게 신설된다. 대외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과학기술 진흥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등 부처간 업무의 조정도 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1일 밤늦게까지 이견을 보였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박근혜정부의 기본 골격이 52일만에 빚을 보게됐다.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곧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날 법 통과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주택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3월 임시국회를 폐회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막판 쟁점이 대부분 수용되면서 "민주당이 한판승을 거뒀다"며 잔뜩 고무됐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방송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었다"면서 "민주당이 오랜만에 대여 협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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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새롭게 신설된다. 대외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과학기술 진흥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등 부처간 업무의 조정도 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1일 밤늦게까지 이견을 보였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박근혜정부의 기본 골격이 52일만에 빚을 보게됐다.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곧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날 법 통과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주택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3월 임시국회를 폐회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막판 쟁점이 대부분 수용되면서 "민주당이 한판승을 거뒀다"며 잔뜩 고무됐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방송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었다"면서 "민주당이 오랜만에 대여 협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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