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영사 17일 운영비 협상 잠정합의
갈등 여전 … 주민소송 등 걸림돌 많아

운영비 협상 문제로 정상개통이 불투명했던 용인경전철이 오는 26일 예정대로 개통된다. 하지만 용인시와 운영사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주민손배소송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아 당분간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17일 경전철 운영사인 봄바디어측과 진통 끝에 운영비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봄바디어측은 그동안 미운행 기간 피해 보전 등을 주장하며 352억원을 요구했고, 용인시는 270억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용인시는 운영비 규모가 합의되지 않으면 경전철 개통을 미루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봄바디어측은 개통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일단 시의 의견을 존중해 연간 290억원 수준에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봄바디어측이 요구한 '신규 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넘겨받기 전까지 3000억원의 지급보증과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잠정약정서 체결도 없던 일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 모두 개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비 협상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경전철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개통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또 개통을 불과 8일 앞두고 있지만 15개의 역사 가운데 환승역인 구갈역을 제외한 모든 역사가 부대·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주민소송단의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소송단이 경전철을 운행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적자보전금액이 엄청나고 안전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경전철 개통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송단은 최근 소송에 앞서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유진선 소송단 공동대표는 "경전철 개통 직후부터 매년 30년간 4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며 "잘못된 시책 추진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구갈~동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용인경전철(18.1㎞ 구간)을 민간투자방식(BTO)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건설했다.

그러나 시는 2011년 3월 준공을 앞두고 경전철 운행 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른 적자보전액이 연간 500억~600억원씩 30년간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자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시험 가동을 중단했다. 결국 양측은 협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벌였고 시가 사업자측에 778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시는 건설비용 등 5159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갚고, 나머지 3000억원은 새로운 사업자인 칸서스자산운용㈜에게 출자 받아 MRG가 아닌 운영비 적자보전방식으로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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