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시한 2년 연장
지역내일
2013-04-24
(수정 2013-04-24 오후 1:47:24)
첫 협상 6월에 갖기로 … 견해차 여전, 추가 협상 난제 많아
한국과 미국은 지난주 미국에서 진행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본협상 결과를 24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각각 발표했다.
한미는 내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연장된 2년 동안 3개월마다 한번씩 협정 개정을 위한 수석대표 본협상을 개최키로 했으며 첫 협상을 6월에 열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협정문을 완전히 새로 쓰는 전면 개정 작업인 데다 협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한미간 공동인식에 따라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직접 나서는 등 시스템적 접근이 이뤄지면서 미국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쟁점이 된 사용후핵연료(원전폐기물) 재처리와 원전 연료 확보를 위한 우라늄농축 문제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을 볼 수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개편이 지연되고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주변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진행됐다.
특히 북한 및 이란 핵 문제로 미국 내 핵비확산 여론이 이전보다 더 강경해져 협상에 걸림돌이 됐다.
한미 양국이 추가 협상을 하지만 앞으로의 논의에서 우리측 관심사항인 재처리·농축 문제를 관철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양국이 향후 2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새 정부의 메시지에 호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라며 "향후 차이를 줄이고 공통분모를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과 미국은 지난주 미국에서 진행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본협상 결과를 24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각각 발표했다.
한미는 내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연장된 2년 동안 3개월마다 한번씩 협정 개정을 위한 수석대표 본협상을 개최키로 했으며 첫 협상을 6월에 열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협정문을 완전히 새로 쓰는 전면 개정 작업인 데다 협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한미간 공동인식에 따라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직접 나서는 등 시스템적 접근이 이뤄지면서 미국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쟁점이 된 사용후핵연료(원전폐기물) 재처리와 원전 연료 확보를 위한 우라늄농축 문제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을 볼 수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개편이 지연되고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주변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진행됐다.
특히 북한 및 이란 핵 문제로 미국 내 핵비확산 여론이 이전보다 더 강경해져 협상에 걸림돌이 됐다.
한미 양국이 추가 협상을 하지만 앞으로의 논의에서 우리측 관심사항인 재처리·농축 문제를 관철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양국이 향후 2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새 정부의 메시지에 호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라며 "향후 차이를 줄이고 공통분모를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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