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 경제평론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어 간다. 그 동안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말 그대로 기대반 의구심반이었다. 특권을 배제하고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면서도, 보수정권의 속성상 그런 약속을 실천하지 못할 거라는 의구심 또한 떨칠 수 없었다.

청년들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정책의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그래서 어느 계층보다 정치적 불만이 컸던 것이 청년층이었다. 그랬기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을 수도 있다.

새 정부의 본심이 무엇인지, 이런 저런 약속을 과연 실천할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은 행동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행동이란 바로 정책의 집행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발표된 굵직한 두 개의 경제정책, '4·1 부동산 대책'과 '슈퍼 추경'은 새 정부의 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판단할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4·1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부양책이다. 부양책이란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스레 내려가려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려는 정부의 행동이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므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거창한 명분을 들이대지만, 부양책이 가격을 왜곡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거대한 나랏빚 청년층이 떠안아
더구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아직 거품이 충분히 빠지지 않아 적정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소의 심층분석 결과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면 이익을 보는 쪽은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이요, 손해를 보는 쪽은 집이 없어서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이다.

후자의 상당수는 20대와 30대의 청년층이다. 그들은 이명박정부의 줄을 잇는 부양책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기에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주택정책의 중심을 부양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두겠다"고 말할 때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다. 그 기대가 이번 부양책 발표 후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며칠 전 발표된 '슈퍼 추경'의 핵심은 세수 부족을 메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장밋빛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부풀렸는데, 새 정부는 그런 엉터리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세금을 더 거두거나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빚을 내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다. 나라 빚이란 지금 세대가 소비한 돈을 다음 세대더러 갚으라고 떠넘기는 부당한 행동이다.

이명박정부는 금융위기라는 핑계를 대며 5년간 99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정적자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떠났다.

박근혜정부 청년일자리 공약 지켜야
그것으로도 모자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또 다시 23조원의 재정적자를 내겠다고 한다. 그 무거운 짐을 모조리 떠안아야 하는 청년세대들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청년층에게 역시나 하는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루 빨리 실천하는 것만이 실망을 기대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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