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2차 은행권 구조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98년의 은행권 1차 구조조정이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
키는 것이었다면 이번 2차 금융구조조정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합병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투입은행 지주회사 합병=금감원 관계자는 7일 “경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정부주도
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을 강제하지 않고 지주회사를 통한 합병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경평위 평가결과 후 구조조정을 추진할 뜻을 비췄다.
김병주 경평위원장 책임하에 모두 8명의 경평위원이 ‘승인’ ‘불승인’을 판정한다. 이들 경평위원들은
약 20여일 동안 회계법인의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상태를 진단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평가결과를 토대로 조흥ㆍ외환은행은 독자생존을 할 수 있는 ‘승인’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한빛ㆍ평화ㆍ광주ㆍ제주은행에는 경평위에서 자구안에 대한 `‘불승인’판정이 유력하다.
그동안 경평위는 판정 대상 은행들의 경영상황과 부실 여신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으
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정리하겠다는 부실여신 규모와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충분한지 따지는 것이다.
경평위의 이번 작업은 회계법인의 실사에 상당부분 의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평위 심사에 앞서 실사를 맡
았던 삼일·영화회계법인도 대상 여신의 충당금 적립 비율을 집중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불거진 동아건설 법정관리,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사태 등으로 파생된 부실에 대해서
는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평위 심사대상 은행 가운데 먼저 구조조정을 시작할 은행은 ‘불승인’판정을 받은 은행이다. 금감원은
‘불승인’판정을 받은 은행들에게 공적자금 지원에 앞서 금융지주회사 편입 등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해 생
존 모델을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불승인’ 은행 지주회사=금감원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독자 생존 가능은행은 스스로 생
존할 것”이나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 하다”고 전망했다. ‘불승인’은행
은 자구계획이나 지주회사를 통한 합병으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불승인’을 받은 은행에게는 추
가적인 자구계획을 세우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은 △추가적인 철저한 자구노력 △금융지주회사 우산아래 모이는 방안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는 은행자율적인 자구계획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지만 실제로 은행이 선택할 길은
많지 않다”며 “ ‘불승인’처분을 받은 은행은 지주회사로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별은행이 지주회사를 통한 합병 계획을 세운 이후에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사 주도로 공적자금을
투여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경우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BIS 10%선을 맞추는 수
준일 것”이라며 “부실을 털 수 있고 향후 자생력을 갖을 수 없는 수준의 공적자금 투입은 지난 1차 금융구
조조정기간 동안 드러난 문제를 되풀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추산했던 구조조정 자금보다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고 주장했다. 우선 은
행들이 부실을 털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요청할 것이고, 대우차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금융권 부실이 늘어나
당초 추산했던 공적자금 규모를 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이 은행권 2차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
다.

◇상당기간 혼란 불가피=금융권 관계자는 “경영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 불승인 판정을 받은 은행의 반발
이 예상된다”며 “인력 축소 및 조정, 지점 정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문제가 걸려있는 조흥ㆍ외환은행에 대해 독자생존을 허용하게 되면,
추가자구안이 필요하더라도 ‘조건없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빛 등 4개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판정을 받은 만큼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주회사로의 편입 등 자체 진로와 노조동의안 등 세부계획을 요구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경평위 판정 결과가 나오면 금융권은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온 심리적 불안감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오히려
은행은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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