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예결소위, 4400억원 추경예산 수정심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1000억원 반영

도시재정비촉진지원사업을 위해 9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용지보상을 위해 1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윤석 의원)는 25일 오전 추가경정(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4404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6767억원보다 2363억원(34.9%) 줄어든 규모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700억원보다 200억원 늘어난 900억원을 편성했다.

소위는 연간 최소 필요액이 2000억원인데 본예산 1100억, 추경 700억원에 불과해 부족분 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당초 시·도에서는 2845억원을 요구했다.

재정비촉진지원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기반시설 설치비의 10~50%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09년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의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매년 이월 또는 재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결소위는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면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공정률을 우선 고려해 예산을 집중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당초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300억원도 되살아났다.

주택바우처 예산 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올해는 불필요하다"는 정부 반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교통부문에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사업에 1000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500억원)보다 500억원 늘었다. 사업기간인 2017년까지 완공하려면 2015년까지는 용지보상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보상비는 전체 보상비의 10%에 불과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게 이유다.

흑산도 공항 건설 예산도 30억원 신규 배정했다. 연간 40만명이 찾는 흑산도와 홍도 관광객 이동편의 및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이 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중간보고 결과, 비용편익비(B/C)가 4.38로 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 예결소위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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