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시 주민참여예산 확보 안간힘
지역내일
2013-04-29
(수정 2013-04-30 오전 7:24:00)
1억~10억원 미만 사업 위주 제안 … 교육강화·아이디어 문구로 주민 참여 독려
서울 자치구들이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내년 예산 가운데 자치구별 평균 20억원, 많게는 60억원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어려운 재정형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은 대단위사업에서 소단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토건사업보다는 주민밀착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짜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올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위주로 주민참여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올해는 구 지역회의(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구체화하고 30억원 범위 내에서 1차 심사, 선정할 수 있다"며 "금액이 많은 사업을 제안하는 '모' 아니면 '도'라는 방식을 탈피해 1억~10억원 미만 사업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자치구는 지난해 많은 돈이 들어가는 토건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해 한 건도 선정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토건사업을 몇 건만 제안했는데 한 건도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주민 밀착형 사업 위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안사업 현장방문 등 다양한 노력 =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은 물론 각종 홍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노원구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제안서 작성 등 심화 교육을 5월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또 구 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 위원들의 활동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시의 주민참여예산을 한 푼도 확보 못한 강남·서초·양천구는 물론 5억원 미만을 확보한 성동구와 동작구도 비상이다.
‘부자구’로 알려져 손해를 입은 강남구는 지난해 9개 사업(17억8100만원)을 제안했으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사업성 보다는 부자구라는 이유만으로 선정에서 배제된 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서울시가 구별 홍보 부스 대신 분과위원회별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만큼 전 부서(동)에 '제안사업 신청 창구'를 운영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제안함과 동시에 구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적극 설명해 선정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제공, 사업참여 독려 = 서초구는 시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위해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제안사업이 채택돼 예산이 절약된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구청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2개 사업에 4억28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 올해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구는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 금고를 열어 주세요"라는 문구가 들어간 홍보물을 제작해 동주민센터와 지역 곳곳에 붙여 놓았다.
성동구는 지난해 3개 사업에 1억9000만원을 확보해 한 건도 확보 못한 곳을 제외하면 가장 적었다. 구는 올해 많은 제안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제안사업을 어떻게 심사할지, 시가 운영하는 '참여예산한마당' 운영방법 등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처럼 자치구들이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지난해 첫 시행결과 자치구별 나눠먹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푼도 못 받은 구가 있는가 하면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한 구도 있었다. 시는 올해 한 자치구의 총액한도를 지난해보다 10억원 늘어난 최대 60억원까지 늘렸다.
◆제도개선 요구 =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면 금액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북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가 주로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위주로 제안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액이 많더라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선정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잘한 사업 위주로 선정하려면 자치구에 일부 금액을 분담금으로 나눠주고 구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거창한 사업 보다는 우리 동네의 불편을 개선하거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5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전체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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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들이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내년 예산 가운데 자치구별 평균 20억원, 많게는 60억원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어려운 재정형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은 대단위사업에서 소단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토건사업보다는 주민밀착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짜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올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위주로 주민참여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올해는 구 지역회의(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구체화하고 30억원 범위 내에서 1차 심사, 선정할 수 있다"며 "금액이 많은 사업을 제안하는 '모' 아니면 '도'라는 방식을 탈피해 1억~10억원 미만 사업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자치구는 지난해 많은 돈이 들어가는 토건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해 한 건도 선정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토건사업을 몇 건만 제안했는데 한 건도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주민 밀착형 사업 위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안사업 현장방문 등 다양한 노력 =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은 물론 각종 홍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노원구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제안서 작성 등 심화 교육을 5월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또 구 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 위원들의 활동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시의 주민참여예산을 한 푼도 확보 못한 강남·서초·양천구는 물론 5억원 미만을 확보한 성동구와 동작구도 비상이다.
‘부자구’로 알려져 손해를 입은 강남구는 지난해 9개 사업(17억8100만원)을 제안했으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사업성 보다는 부자구라는 이유만으로 선정에서 배제된 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서울시가 구별 홍보 부스 대신 분과위원회별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만큼 전 부서(동)에 '제안사업 신청 창구'를 운영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제안함과 동시에 구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적극 설명해 선정되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제공, 사업참여 독려 = 서초구는 시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위해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제안사업이 채택돼 예산이 절약된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구청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2개 사업에 4억28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 올해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구는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 금고를 열어 주세요"라는 문구가 들어간 홍보물을 제작해 동주민센터와 지역 곳곳에 붙여 놓았다.
성동구는 지난해 3개 사업에 1억9000만원을 확보해 한 건도 확보 못한 곳을 제외하면 가장 적었다. 구는 올해 많은 제안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제안사업을 어떻게 심사할지, 시가 운영하는 '참여예산한마당' 운영방법 등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처럼 자치구들이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지난해 첫 시행결과 자치구별 나눠먹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푼도 못 받은 구가 있는가 하면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한 구도 있었다. 시는 올해 한 자치구의 총액한도를 지난해보다 10억원 늘어난 최대 60억원까지 늘렸다.
◆제도개선 요구 =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면 금액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북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가 주로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위주로 제안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액이 많더라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선정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잘한 사업 위주로 선정하려면 자치구에 일부 금액을 분담금으로 나눠주고 구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거창한 사업 보다는 우리 동네의 불편을 개선하거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5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전체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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