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차액 보전한다더니 … 시·군에 부담 떠넘겨
시장군수협 "특색사업 취지 퇴색 … 전액 지원하라"

경기도가 지난해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70%를 일방적으로 시·군에 떠넘겨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단체들은 도가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했지만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거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누리과정의 보육료 차액 가운데 1인당 3만원씩 지원했다. 이 사업에 필요한 75억원은 전액 도가 부담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부터 누리과정을 만 3~4세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11월 26일 가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420억원을 들여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이 확대되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보다 4~5세는 매월 3만3000원, 3세는 5만5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가 이 차액 가운데 월 3만원을 보조하면 민간어린이집에 등록한 4~5세 아동은 월 3000원만, 3세 어린이는 월 2만5000원만 내면 된다.

당시 도는 이번 계획으로 도내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어린이 13만4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뉜 현 보육체계에서는 어느 곳에 다니느냐에 따라 부모의 부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는 올해 초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1인당 3만원씩 지원한다던 경기도가 9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만1000원은 기초단체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초단체들이 추경예산안에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16억2000여만원, 용인시는 25억여원, 고양시 20억원, 안양시 11억6000여만원, 평택시 11억여원 등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A시 관계자는 "도가 지난 1월 24일 시비 부담을 70%로 변경 통보해 현재 추경예산안 편성 중에 있지만 우리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안들어와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도에 예산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김선기 평택시장은 회의에서 "경기도가 30%로 슬쩍 빠져버리고 시군에다 70%를 부담시키면 이 사업은 도 특색사업이 아니라 시·군 특색사업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는 예산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보육사업 대부분이 도와 기초단체가 3대 7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며 "지원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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