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미국역할 등 왜곡 … 교재로 부적합"
김문수 "오류 있다면 수정" … "교재활용계획 철회"

경기도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 등에게 의뢰해 집필한 공무원 교육용 교재 '경기도 현대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 또는 잘못 서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근서 경기도의원(민주·안산6)은 7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현대사'에 서술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5·18기념재단'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미국의 역할 및 책임, 항쟁의 진행과정, 피해자 현황에 대해 왜곡된 주장과 오류를 보이고 있어 교과서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현대사'(대한민국편)은 5·18과 관련해 "미국책임론은 당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고 계엄군(육군 20사단)이 광주에 투입돼 시위대를 진압한 것은 미국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전사 작전권은 본래 한미연합사에 있지 않았고 20사단의 작전권도 전년의 10·26사태 직후 한국군에 이관된 상태였다"고 서술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책임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지만 남한 혁명에서 미국을 제1의 적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심리전 차원에서 대학생 노동자 지식인층에 널리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5·18기념재단은 이에 대해 "당시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을 보면 한미연합사 지휘 아래 있는 '병력을 떼어내서' 광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등 미국은 신군부가 광주 유혈참극을 준비,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히 개입돼 있었고, 신군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군부대 이동 및 작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암묵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기념재단은 위컴 전 사령관이 1996년 2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한국군 20사단의 투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 기사도 증거로 제시했다.

기념재단은 "이 책은 항쟁 당시 시민들이 무장하게 된 과정과 피해자 현황도 잘못 서술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현대사'는 "21일 계엄군이 돌진해오는 시내버스에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해 시민들이 무장하게 됐다"고 서술했다. 이에 대해 기념재단은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이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짐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무차별 발포해 수십명이 사망하는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것이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는 점을 누락시켜 시민 무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김문수 지사에게 "왜곡과 오류 투성이인 '경기도 현대사'를 공무원 교육교재로 활용하려는 게획을 철회하고 전량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역사적 오류가 있다면 (교재를)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며 "미국 책임 부분은 저자와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토론을 하고 학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개인적으로는 신군부가 최대 책임자이고 미국은 묵인한 정도로 본다. 역사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86쪽 분량의 '경기도 현대사'는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을 이끈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대한민국 편'과 경기문화재단이 쓴 '경기도 편'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편은 4·19혁명, 5·16쿠데타 등의 역사 해석을 놓고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책은 오는 7월부터 도청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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