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맞춰 중국은행 북과 거래중단 밝혀 … 중 외교전문가 "18대 당대회 후 일부 조정"

박근혜 대통령이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위해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던 시점에 중국은행이 북한과 거래 중단을 공개했다. 중국 외교가의 전문가들도 북한핵에 대한 반대와 제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시진핑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다.

◆시진핑정부 한반도정책 변화 신호 = 박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인식을 바꾸고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데 중국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강성대국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한 번 과거를 돌아보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길을 선택하면 박 대통령과 나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도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두 정상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같은 시점에 중국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중국은행 내 계좌를 폐쇄하고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개했다. 조선무역은행은 유엔 결의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이 취한 대북제재 조치 중 강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의하면서도 '적절한' 제재를 고집해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엔 결의 수준을 넘는 제재는 따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던 중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기관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거듭된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수뇌부의 대북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변화가 있는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좀 더 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전문가, 전례없이 강한 목소리 =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 외교 전문가들이 북핵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쉬둔신(徐敦信)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절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중이 비핵화의 방향과 기조에서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중 수교회담 당시 중국 측 수석대표였던 쉬 전 부부장은 8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중문화센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위사오화(虞少華) 주임은 시진핑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위 주임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은 명확하지만 제18차 당대회 이후 지역 정세 변화에 근거해 일부 문제와 영역에 대한 역량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핵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와 제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안전을 전면적으로 보장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안방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치바오량(戚保良)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주임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북핵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에 대한 협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임은 "신형대국관계 구축이라는 목표에 따라 북핵문제 등 지역 중요 사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남북의 분쟁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위 주임은 특히 북한이 도발을 통해 북·중·러 구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에 대해 동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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