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사의 독립성 확보 △특검제 상설화 등 가장 개혁적 목소리는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이 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제 상설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인 반면, 자민련이 뜻밖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검찰 개혁, 왜 지금인가 = 5일 여야 의원 7명은 국회에서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정대철(민주당·서울 중구)·이부영(한나라당·서울 강동갑) 의원을 공동대표로, 천정배·김홍신(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천 의원은 모임을 제안하며 “지금이 검찰개혁의 최적기”라며 “△여소야대 국회는 여야의 협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대선에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게 될지 분명하지 않은 이 시점이야말로 여야가 검찰 독립과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신임 검찰총장은 개혁 의지를 강도 높게 밝히고 있어 검찰개혁에 협조하거나 적어도 저항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다만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집중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 = 이날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은 국회에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각종 토론회·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 개혁방안을 만들고, 여야 지도부가 특위를 거부할 경우는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인사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총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인사의 과반수 참여를 제안했다. 또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감시·통제장치를 도입해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정치적 부패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제 제도화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범위 전면 확대 등을 주장했다.

◇자민련이 가장 개혁적 = 한편 여야 지도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는 의견을 접근하고 있지만, 특별검사제 제도화(상설화)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고 자민련만 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5일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있으면 언제든지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특검기구라든지 특검청을 제도적으로 두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해, 상설 특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당도 상설특검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반면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권력형비리와 대형비리에 대해서는 특검제를 상설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상당기간 이런 비리에 대해서 특검제를 상설화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혀, 뜻밖에도 자민련이 가장 개혁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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