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왜 이러나

지역내일 2013-05-13
정부 부처 칸막이 없애랬더니 '수산물 수출통계' 빼버려

정부 발표에서 수산물 수출통계가 사라졌다. 5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했지만 정보서비스는 더 후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4월 농림축산식품 수출이 4억9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신선식품이 17.6%, 가공식품이 2.3%로 신선식품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산식품은 제외했다.

수산물 수출통계는 해양수산부 발표에도 없었다.

해수부는 지난 6일 '엔저 현상에도 불구,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수출 안정세 유지'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체계적인 수출통계를 첨부하지 않았다.

엔저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식수산물 수출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해야 했지만 원천자료는 빠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부처간 업무 협조를 강조하면서 부처사이의 칸막이를 없앨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함께 발표하던 농림수산식품 수출통계를 축소했다.

농식품부는 수산수출통계가 해수부 일이라며 집계하지 않고, 해수부는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가 분리되기 전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달 신선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통계를 발표했다. 2008년 '2012년까지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운 후 매달 수출실적을 분석하면서 수출대책을 세웠다.

그 결과 지난해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80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이는 2007년 37억6000만달러에 비해 2.13배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국가전체 수출액이 1.47배 증가한 것보다 가파른 성장세다.

1차 생산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새정부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을 떼어내 해수부를 만든 이후 이런 흐름은 끊어졌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60억달러로 발표하면서 이 목표가 왜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중장기 수출목표도 제시되지 않았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도 올해 수산물 수출목표가 얼마인지, 중장기 수출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명박정부 때처럼 농림수산식품 수출통계를 함께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흐름을 일관되게 이어가기 위한 측면이나 국민들에 대한 정보서비스라는 입장에서 봐도 양 부처가 각각 수출통계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농림수산식품 수출통계를 통합 발표하는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 수출통계를 같이 발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농식품부와 협업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일관성 입장에서도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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