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되면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
주가하락에 부정이미지 낙인도
지역내일
2002-03-18
분식회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점점 강 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엔론사태가 주식시장을 뒤흔들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지난 14일 대기업이 포함된 13개 분식회계기업을 전격 발표하며 검찰 통보 등 유례없이 강한 제재수준을 보여줬다.
사실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분식회계는 재수없는 기업이걸리는 것으로 치부됐다. 금감원에서도 표본추출로 극히 일부기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바람에 적발될 확률도 매우 적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금감위에서는 분식회계기업을 공시하고 조사 및 제재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드러냈다. 4월 3일에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분식회계를 조사하고 감리하는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8월 10일에는 당정회의에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12월 11일 금감위는 카리스소프트 에이엠에스 나라지온 아이엔티 성진산업 세인전자 케이디이컴 휴먼컴 등을 적발하고 유가증권발행제한, 경고, 주의와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디지텔이 또 발각돼 유가증권을 4개월간 발행할 수 없게 됐다.
이달 14일에는 대기업을 포함해 13개사가 적발됐고 이 중 상장 또는 등록기업이 12개사나 포함돼 있었다.
적발된 기업은 유가증권발행 제한은 물론 주가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게다가 분식회계기업이란 오명으로 투자자들에게 낙인찍히고 금감위의 표본검사대상에 포함되며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사실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분식회계는 재수없는 기업이걸리는 것으로 치부됐다. 금감원에서도 표본추출로 극히 일부기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바람에 적발될 확률도 매우 적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금감위에서는 분식회계기업을 공시하고 조사 및 제재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드러냈다. 4월 3일에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분식회계를 조사하고 감리하는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8월 10일에는 당정회의에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12월 11일 금감위는 카리스소프트 에이엠에스 나라지온 아이엔티 성진산업 세인전자 케이디이컴 휴먼컴 등을 적발하고 유가증권발행제한, 경고, 주의와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디지텔이 또 발각돼 유가증권을 4개월간 발행할 수 없게 됐다.
이달 14일에는 대기업을 포함해 13개사가 적발됐고 이 중 상장 또는 등록기업이 12개사나 포함돼 있었다.
적발된 기업은 유가증권발행 제한은 물론 주가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게다가 분식회계기업이란 오명으로 투자자들에게 낙인찍히고 금감위의 표본검사대상에 포함되며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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