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매킨지컨설팅은 한국경제가 ''피로증후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 증상으로 출산율과 저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 중산층과 서민가계가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금리, 교육비"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한국경제 성장 과정에서 최대의 피해자인 동시에 풀어야할 과제로 꼽았다. 이 같은 통계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자료(4월)에서도 확인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대학 졸업까지 22년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3억89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자녀들이 결혼할 때 드는 평균 비용(아들 7545만원, 딸 5226만원)을 합하면 자녀 1명을 낳아 키우고 결혼시키는데 평균 4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렇게 공들여 양육한 자식이 제때 취직해 자립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OECD에 따르면(2012년) 우리나라 25세에서 29세 인구 중 근로·교육 훈련 등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소위 니트(NEET)족의 비율이 25.9%다. OECD 32개국 중 8위로 평균(20%)보다 한참 높다. 한국 청년 4명 중 한명이 놀고 있는 셈이다.
한국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특징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장기간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늦어지고 실업상태도 장기화되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부모가 성년이 지난 자식과 동거하면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컬럼비아 대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오늘의 심각한 실업문제와 저성장에 대해 정부(정치시스템)의 실패가 경제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불평등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실업과 저성장은 필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빈민화를 불러온다고 진단한다. 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 뿐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에 집중화 되어 있는 부를 공교육과 같은 공공투자를 통해 99%를 위해 쓰여지도록 분배함으로써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불평등이 줄어들면 상위 1%의 부도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시대적과제인 경제민주화도 동일한 개념의 메시지다. 세계적 미래학자 대니얼 핑크는 한국이 창조적 역량과 사회적 공감이 높은 가치를 차지하는 모델국가가 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된 기본적 인지기술의 수준을 넘어 특화된 수준 높은 학문적 융합과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 능력, 인류를 위해 기여한다는 ''개념가치''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
맞는 말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너무 빠르고 과도하게 병적증후군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에서 물질이나 출세에 관심이 없고 무소유의 개념에 빠진 젊은이를 ''사토리세대''라 한다. 우리 식으로 보면 ''자포자기세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가족구조가 1~2인 가구로 재편되면서 고립과 개인중심의 삶의 패러다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탐욕과 몰 개념의 사회에서 중산층 몰락과 청년실업은 자칫 한국경제 앞에 도사린 함정이 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특징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장기간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일자리를 구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늦어지고 실업상태도 장기화되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부모가 성년이 지난 자식과 동거하면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컬럼비아 대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오늘의 심각한 실업문제와 저성장에 대해 정부(정치시스템)의 실패가 경제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불평등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실업과 저성장은 필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빈민화를 불러온다고 진단한다. 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 뿐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에 집중화 되어 있는 부를 공교육과 같은 공공투자를 통해 99%를 위해 쓰여지도록 분배함으로써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불평등이 줄어들면 상위 1%의 부도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시대적과제인 경제민주화도 동일한 개념의 메시지다. 세계적 미래학자 대니얼 핑크는 한국이 창조적 역량과 사회적 공감이 높은 가치를 차지하는 모델국가가 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된 기본적 인지기술의 수준을 넘어 특화된 수준 높은 학문적 융합과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 능력, 인류를 위해 기여한다는 ''개념가치''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
맞는 말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너무 빠르고 과도하게 병적증후군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에서 물질이나 출세에 관심이 없고 무소유의 개념에 빠진 젊은이를 ''사토리세대''라 한다. 우리 식으로 보면 ''자포자기세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가족구조가 1~2인 가구로 재편되면서 고립과 개인중심의 삶의 패러다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탐욕과 몰 개념의 사회에서 중산층 몰락과 청년실업은 자칫 한국경제 앞에 도사린 함정이 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