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노령화로 소득격차 확대
조세연, 노인 복지지출 · 노동공급 정책 필요
지역내일
2002-03-18
(수정 2002-03-20 오후 2:58:55)
급증하는 이혼과 급속한 노령화가 소득분배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누진도 강화나 실업자 재교육 보다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와 노동공급 여건조성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은 18일 재정포럼 3월호에 기고한‘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도시가구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에서“지니계수 하락을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면 성과보다는 오히려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가구주 가구비율이 지난 6년간(95년∼2000년) 13% 수준에서 18% 수준으로 높아져 지니계수를 0.00224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뜻한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지니계수가 0.0004포인트 정도 높아진다고 추정했다. 이는 지난 6년간의 지니계수 상승폭 0.03915포인트의 5.7%에 해당한다. 지니계수는 95년 0.23743에서 2000년 0.27658로 악화됐다.
또 60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지니계수는 0.000462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때 마다 각각 0.0005441, 0.0006503포인트 높아졌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80년 6.1%, 85년 6.8%, 90년 7.7%, 95년 9.3%, 2000년 11.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비중이 현재 2배 수준(17%)에 이르게 되면 지니계수는 2000년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0.27658에서 0.28749로 0.0109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6년간 지니계수 상승폭의 22.9%에 해당해 노령화가 소득분배 격차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성 연구위원은 “지난 6년간 여성가구주와 노인가구 증가라는 두가지 요인을 합하면 지니계수 상승폭의 11.62%를 차지한다”며 “소득재분배 정책의 확대, 경기호전과 실업률 하락이 가시화되더라도 이혼율 상승,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소득분배 격차는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은 18일 재정포럼 3월호에 기고한‘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도시가구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에서“지니계수 하락을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면 성과보다는 오히려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가구주 가구비율이 지난 6년간(95년∼2000년) 13% 수준에서 18% 수준으로 높아져 지니계수를 0.00224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뜻한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지니계수가 0.0004포인트 정도 높아진다고 추정했다. 이는 지난 6년간의 지니계수 상승폭 0.03915포인트의 5.7%에 해당한다. 지니계수는 95년 0.23743에서 2000년 0.27658로 악화됐다.
또 60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지니계수는 0.000462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때 마다 각각 0.0005441, 0.0006503포인트 높아졌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80년 6.1%, 85년 6.8%, 90년 7.7%, 95년 9.3%, 2000년 11.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비중이 현재 2배 수준(17%)에 이르게 되면 지니계수는 2000년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0.27658에서 0.28749로 0.0109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6년간 지니계수 상승폭의 22.9%에 해당해 노령화가 소득분배 격차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성 연구위원은 “지난 6년간 여성가구주와 노인가구 증가라는 두가지 요인을 합하면 지니계수 상승폭의 11.62%를 차지한다”며 “소득재분배 정책의 확대, 경기호전과 실업률 하락이 가시화되더라도 이혼율 상승,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소득분배 격차는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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