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보육인력·시설이 불안하다] 교사경력 4.5년 시설권리금 4천만원

지역내일 2013-05-10 (수정 2013-05-10 오후 1:29:51)
"보육교사 2011년 한해에 27.6% 그만둬" … "어린이집 32.7%, 권리금 주고받아"

보육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경력이 짧고 이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탓이다. 또 소문으로만 돌던 어린이집개설 때 권리금이 오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보육교사 대부분 비정규직 근무조건 열악 = 보육교사의 평균 경력이 4.5년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해에만 보육교사가 27.6% 그만 뒀다.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 탓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발표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경력은 전체적으로 짧았다. 어린이집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평균 5년1개월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 5년, 가정어린이집 4년4개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4년 1개월, 직장 3년 10개월이었다. 민간어린이집은 3년 8개월로 경력이 짧았다.

그들의의 호봉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평균 5.94호봉으로 높고, 다음으로 법인단체 5.75호봉, 사회복지법인 5.59호봉, 직장 4.9호봉, 민간 3.35호봉 순이었다.

가정어린이집은 2.29호봉으로 차이가 났다. 또 월급여와 수당을 합산한 수입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월평균 약189만원으로 이 중에 높았다. 다음으로 국공립 약188만원, 사회복지법인 약182만원, 법인단체 약178만원, 민간어린이집 약145만원, 가정어린이집 약 138만원 순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155만원을 보수로 받은 것이다. 하루 평균 9시간28분 일한 댓가였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 4000곳의 보육교사 2만7768명 중 전문대졸 이상자가 75.5% 인 것으로 보면 처우가 좋다 할수 없는 수준이다.

보육교사의 연월차 휴가는 연평균 9일이었다. 특히 산전·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교사는 64.6%, 육아휴직이 가능한 경우는 58.4%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휴가나 휴직이 가능할지 모른다거나 쓸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보육교사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탓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근무 여건 탓에 조사에 응한 보육교사 27.6%는 2011년 한 해에 직장을 그만 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자질과 처우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육시설원장이 직접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정도를 평가인증에 넣거나,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유·임대 상관없이 권리금 오갔다 = 이번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권리금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소유하든 임대하든 관계없었다.

이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주도로 어린이집 4000곳(국공립 463곳, 사회복지법인 326곳, 법인·단체 336곳, 민간 1192곳, 가정 1462곳, 직장 22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605곳(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이다. 이중 민간 어린이집 1192곳과 가정 어린이집 1462곳 등 2654곳은 모두 630곳(32.7%)이 권리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된 평균 권리금은 약 4766만원이었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35.6%가 권리금을 줬다. 지급한 평균 권리금도 6686만원으로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낸 권리금 3223만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권리금(평균 5504만원)이 대도시지역 어린이집의 권리금(평균 5206만원)보다 많았다.

규모별로는 대체로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권리금도 많았다. 정원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은 평균 3223만원의 권리금을 줬다. 하지만 정원 8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평균 9408만원의 권리금을 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비영리시설인 어린이집이 이윤추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며 "잦은 원장 변경 등으로 인해 보육환경이 나빠지지 않게끔 평가인증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연합뉴스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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