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련 갈등조정시스템 부재 … 국립공원·산림청 업무협조 잘해 표창도

공공기관들의 '칸막이 행정'이 여전한데도 기관간 갈등을 조정할 관리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옛 국무총리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택교육지원청과 LH는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위치한 비전중학교 운동장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대체부지 공급가격을 놓고 2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대체부지 공급 지연으로 학교 앞 차로와 배수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난해 7월 폭우로 통학로와 도로가 침수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액의 산재보험금을 날린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결과 경찰청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사고 정보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과는 자료 공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2011년 9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27명에게 주지 않아도 될 산재보험금 10억47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산하 기관들인 LH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변 24개 택지지구의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문제로 서로 방음시설 설치를 미루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뒤에야 조정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간 '칸막이 행정'의 폐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조정 시스템의 부재 탓이다.

중앙부처 간 갈등은 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각각 조정할 수 있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정기구가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이 주민 기피시설인 화장장을 공동 건립함으로써 예산 100억원을 절감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킨 사례 등 2건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이 업무협조를 잘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두 기관도 업무 갈등을 빚자 2012년 2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생태숲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리산 둘레길과 국립공원 탐방로를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게 연결했다. 국립공원내 폐기물 운송을 위해 산림청 보유헬기를 사용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양 기관이 긴밀해 협력해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업무효율성과 예산절감,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했다고 감사원장 표창 대상에 선정했다.

장병호 기자.연합뉴스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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