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비용격차 대책 효과는 ‘글쎄’
지역내일
2013-06-12
서울시, 가이드라인 검토 등 보완대책 발표
자치구 "수수료 인상 불가피, 수용 어렵다"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다른 수수료와 종량제 방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면 32%를 부담하는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환경부 지침에 따라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1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갖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자치구 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나타난 수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세대별'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TF에는 서울시, 자치구 청소과장,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TF가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세가지다. 먼저 정액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던 공동주택이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수수료가 1ℓ당 35.8원에서부터 80원까지 차이가 나 혼란을 겪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두번 째는 공동주택 보다 더 심한 단독주택의 수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 단독주택은 자치구별로 1ℓ당 17원에서 80원까지 차이가 난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수료 격차가 심해 불거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수수료는 자치구 평균 1ℓ당 37원이지만 공동주택은 57원이다.<본지 6월="" 5일자="" 5면="" 메인기사="" 참조="">
하지만 TF가 구성돼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북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유무와 처리방식의 차이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게다가 배출자 부담을 60%로 높이도록 환경부가 마련한 지침을 적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단독주택의 경우 자치구 평균 수수료는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 1ℓ당 25원에서 시행 후 37원으로 올랐다.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의 32%만 부담하고 있어 반발이 적지만환경부 지침인 60%까지 올리면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은 평균적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복 시 기후변화정책관은 "봉투값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조정은 봉투 값 인상과도 연결될 수 있어 자치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 방식(RFID, 전용봉투)을 세대별 RFID(무선전자인식)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배출량과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균등하게 수수료를 부담해 쓰레기 감량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아울러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전용봉투 사용금지 예정이어서 RFID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RFID는 설치비가 1대당 200만원이 들고 유지·관리비도 들어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해 RFID 방식 도입시 시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소요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수수료 격차 탓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무단투기를 7월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차 적발 때는 5만∼10만원, 2차 적발 시는 10만∼20만원, 3차 적발 시는 2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김장철에는 20ℓ짜리 대용량 봉투를, 여름철에는 자주 쓰레기를 비울 수 있도록 1~2ℓ짜리 소용량 봉투를 추가 제작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거 시기와 제작 봉투 용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소형 전용봉투의 보급을 확대하고 여건이 허용되는 선에서 자치구의 수거 시기를 격일 수거에서 매일 수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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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수수료 인상 불가피, 수용 어렵다"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다른 수수료와 종량제 방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면 32%를 부담하는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환경부 지침에 따라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1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갖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자치구 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나타난 수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세대별'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TF에는 서울시, 자치구 청소과장,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TF가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세가지다. 먼저 정액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던 공동주택이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수수료가 1ℓ당 35.8원에서부터 80원까지 차이가 나 혼란을 겪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두번 째는 공동주택 보다 더 심한 단독주택의 수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 단독주택은 자치구별로 1ℓ당 17원에서 80원까지 차이가 난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수료 격차가 심해 불거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수수료는 자치구 평균 1ℓ당 37원이지만 공동주택은 57원이다.<본지 6월="" 5일자="" 5면="" 메인기사="" 참조="">
하지만 TF가 구성돼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북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유무와 처리방식의 차이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게다가 배출자 부담을 60%로 높이도록 환경부가 마련한 지침을 적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단독주택의 경우 자치구 평균 수수료는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 1ℓ당 25원에서 시행 후 37원으로 올랐다.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의 32%만 부담하고 있어 반발이 적지만환경부 지침인 60%까지 올리면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은 평균적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복 시 기후변화정책관은 "봉투값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조정은 봉투 값 인상과도 연결될 수 있어 자치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 방식(RFID, 전용봉투)을 세대별 RFID(무선전자인식)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배출량과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균등하게 수수료를 부담해 쓰레기 감량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아울러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전용봉투 사용금지 예정이어서 RFID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RFID는 설치비가 1대당 200만원이 들고 유지·관리비도 들어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해 RFID 방식 도입시 시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소요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수수료 격차 탓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무단투기를 7월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차 적발 때는 5만∼10만원, 2차 적발 시는 10만∼20만원, 3차 적발 시는 2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김장철에는 20ℓ짜리 대용량 봉투를, 여름철에는 자주 쓰레기를 비울 수 있도록 1~2ℓ짜리 소용량 봉투를 추가 제작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거 시기와 제작 봉투 용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소형 전용봉투의 보급을 확대하고 여건이 허용되는 선에서 자치구의 수거 시기를 격일 수거에서 매일 수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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