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선호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위원장] “공기업 ‘지방-중앙 차별’ 해소하겠다”

지역내일 2013-06-12 (수정 2013-06-12 오후 1:39:59)
"박원순 시장, SH공사 자존심 세워주면 적극 협력"

"지방공기업은 중앙공기업에 비해 2중의 차별을 받는다. 차별을 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선호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위원장(사진)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방공기업은 성과급 비중이 중앙공기업에 비해 훨씬 커 안전행정부가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면서 현행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국민노총의 틀을 깨고 지방공기업 노조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SH공사 노조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SH공사의 12조원 빚 가운데 4조원이 오세훈 전 시장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의한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 구조조정이 합리적이라면 적극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공기업 노조운동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공공부문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의 노동운동을 보더라도 공공부문이 주도가 돼 민간부문의 노동운동까지 이끌어 가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일부 이해관계에서 충돌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부문이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노조운동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국민과 시민의 신뢰를 위해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양보해야 하지만 '철밥통'이라는 등의 부당한 공격과 여론 호도에는 강하게 맞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노조의 기본 방향이라고 본다.

지방공기업연맹의 발전 구상은
크게 네 가지를 연맹의 발전방향으로 잡고 있다. 첫째, 가입한 단위노조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함께 가야 한다. 모든 노조를 공평하게 대하겠다. 힘과 수의 논리가 적용돼 월급을 더 받고 덜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단위노조를 다니면서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조직 활성화를 통해 전국 지방공기업이 함께 가도록 하겠다. 셋째,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농촌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겠다. 임대아파트 등도 찾아가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른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를 추진하겠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겠다. 총연맹은 공공부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흩어져 있는 전국의 지방공기업 노조를 모아서 힘을 키워 나가겠다.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지방공기업은 중앙공기업에 비해 2중의 차별을 받는다. 차별을 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성과급 비중이 중앙공기업에 비해 훨씬 커 안전행정부가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등 중앙의 공기업은 300%에서 150%가 기본급화 되면서 성과급 비중이 많이 줄었다. 지방공기업은 여전히 300%다. SH공사만 하더라도 작년에 이것 저것 떼이고 240%의 성과급만 받았다.

SH공사가 적자가 나니까 직원들 연봉이 800~900만원이나 줄었다. 그럴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평가의 기준이나 성과급 지급 비중은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지방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줄줄이 나서 흔들어 대는가. 특히 안행부가 이걸 가지고 지방공기업을 통제하려고 한다.

SH공사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곧 노조 창립 24주년이다. 최근 우리 공사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 오고 있다. 하지만 근무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급여도 LH에 비해서 크게 낮다. 일하는 것은 똑같다. 어떻게든 젊은 직원들이 좀 더 기를 펴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공사가 막대한 부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노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장기시프트로만 4조원의 빚을 졌다. 오 시장이 잘못한 것이 많다. 작은 규모의 평수로 했어야 하는데 너무 무리했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의 범위를 벗어났다. 오 전 시장이 변호사 출신이다보니 사업성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다. 공사가 용산개발 등 끼지 않은 PF사업이 없을 정도였다.

막대한 부채에 대해 노조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공사 경영진이야 시장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노조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의 입장도 이해한다.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문제를 처리하는 데 고심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모욕을 줘서는 안된다.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겠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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