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성공한 이스라엘, 스웨덴, 영국과 실패한 그리스, 아르헨티나, 일본 등 6개국의 사례를 비교·연구한 이 책은 논쟁거리로 가득하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복지는 높은 수준의 세금과 연계돼 있다'는 시각도 그중 하나다.

최근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스웨덴에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과연 높은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책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들 국가들의 복지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도 그렇다.

하지만 성장과 복지 중 상대적으로 성장에 주목해 온 아산정책연구원(명예이사장 정몽준)에서 기획한 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 책이 가진 미덕이 드러난다.

'복지없이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6개국 복지체제의 명암을 분석한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은 "생산적 복지는 산업화를 이룬 국가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다리"라고 분석했다.

고 위원은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적 관계를 위해서는 산업과 복지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며 "스웨덴의 경우 복지를 통해 개인, 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첫 부분은 우리나라가 복지체제를 확립할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국가들로 설정한 그리스, 아르헨티나, 일본의 사례분석이다. 책은 이들이 범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뒷 부분은 스웨덴, 영국, 이스라엘을 성공적 복지체제를 확립했거나 복지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설정하고 이를 분석한 글이다.

책은 여기서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만들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한다.

책은 산업화라는 단계를 거친 우리나라는 산업화 전단계에서 실패를 겪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기보다는 강력한 제조산업을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확장한 이스라엘과 스웨덴을 모델로 삼을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국가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업국가이면서 인구 1000만명의 작은 국가라는 특징이 있다.

고도로 발전한 산업부문이 보편적 복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적은 것이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다.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 영국이 복지국가를 선포한 지 30여년 후 '고비용-고복지 체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비용의 부분적 선별적 복지체제로 전환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독자들은 '최선의 복지정책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책의 결론에서 새로운 논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춘·고명현
김성원·암논 아란 지음
아산정책연구원
2만원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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