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재활용률 66%로 올린다

지역내일 2013-05-22 (수정 2013-05-22 오후 2:22:17)
서울시, '쓰레기 제로화' 계획 발표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시범 도입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제 실시 등

서울시가 주택가에 '재활용 정거장'을 시범 운영하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현재 45.9%에서 2030년 6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22일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가 재활용 분리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대형 유통센터·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폐기물 제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로 쓰레기, 서울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는 2013년 현재 45.9%인 서울의 폐자원 재활용·재사용률을 2030년엔 세계 최고의 재활용 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수준인 66%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 단지 등 주택가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시작한다. 재활용 정거장은 인근 주민들이 폐품이나 폐지, 페트병, 고철 등을 직접 가져와 나눠 버릴 수 있도록 일정시간대에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놀이터 등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배치하는 곳이다.

현재 주택가나 원룸 밀집지역 등에선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나누지 않고 혼합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자치구는 이들 재활용품을 다시 골라내는 작업으로 인건비와 예산을 이중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지 수거 노인, 정거장 수거 관리인으로 = 정거장 수거 관리인은 지역에서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맡는다.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이 이곳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을 매입해 그 금액을 어르신들에게 예금계좌로 송금해 준다. 어르신 선정은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담당한다.

시는 재활용 정거장이 운영되면 약 1만3000명의 수거 노인들이 지금처럼 일일이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월 50만원 이상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시는 수거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자립적 협동조합(자원되살림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재활용 품목의 일정 수준 가격을 보장해주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도 실시한다.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협동조합인 '자원되살림 협동조합'은 수거부터 안정적 작업환경, 일정 수준의 고정 수익보장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해 준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는 가격변동이 심한 재활용품목에 대해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에서 관리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폐비닐 잡병 유리 스티로폼 등이다.

서울시청 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 = 아울러 시는 서울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형유통센터, 학교를 세 축으로 하는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 제로화'를 추진한다. 시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한 '서울시청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통해 종량제 봉투 수량을 50% 이상 축소하고 배출할 때도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종량제 봉투 비용으로 4800만원을 지출했다.

대형유통센터의 경우, 불필요한 제품 중복포장을 줄이고 비닐에 홍보스티커를 붙여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위해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학교에서 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시 교육청과도 MOU를 체결하고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자원순환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 매각 대금은 장학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20ℓ 용량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해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 실시 지역 주택가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종량제 봉투 속에 25%를 차지하는 폐비닐(과자·라면봉지, 각종 비닐쇼핑백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시는 우유 쥬스 두유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팩을 동주민센터에 모아오면 재활용화장지나 종량제봉투 등으로 보전해주는 '수집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시교육청·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MOU를 체결해 학교에서 폐건전지를 집중수거할 계획이다.

시는 대형 폐가전 방문 무상수거 제도를 더욱 안정화하고, 재활용센터(SR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전자폐기물 재활용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도시로 도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옥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재사용이 활성화되면 폐기물 매립 문제도 해결하고, 예산도 절감하며,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지역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에까지 기여할 것"이라며 "재활용률을 실효성 있게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제작비는 연간 약 143억원이며, 재활용률이 50% 증가될 경우 72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종량제 봉투사용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재 1027억원의 50%인 513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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