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통중통미(通中通美) … 한중 정상회담, 6자회담 재개 분기점 될듯

북한이 전방위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중국은 강도 높은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베이징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와 접촉한 한 소식통은 "선물로 양주를 건넸지만 '베이징 공항의 통관절차가 까다롭다'며 완강하게 거절했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그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을 수시로 오가는 인사지만 사치품 북한 반입을 아예 포기한 것이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19∼22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중간 통상 거점인 다롄을 방문한 것도 중국의 제재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등 각종 제재에 동참하고, 중국은행의 북한 조선무역은행 계좌 폐쇄 등 강도 높은 양자 차원의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뉴욕 타임즈(NYT)는 "시 주석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굴복시키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당시 회담에 참석한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의 잇단 제재 동참으로 북중 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진타오 '안정 우선' = 중국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소집된 중앙외사영도소조(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 회의에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조선 반도의 비핵화(無核), 평화(不戰)와 안정(不亂)'에 대한 원칙을 정했으며 그 후 발언이나 문장에 인용되고 있다. 평화(不戰)와 안정(不亂), 비핵화(無核) 가운데 단연 우선순위는 전쟁 방지, 그 다음이 북한의 안정 유지이며, 비핵화는 마지막이다.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정한 것은 개혁개방 지속을 위해서는 국내외 정세의 안정이 최우선이라 덩샤오핑의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穩定壓倒一切)'는 방침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와 압력 등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에 북한이 반발해 도발을 하면 한반도 정세는 불안해지고, 미국의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며, 경제 성장을 위한 여건과 시간을 잃게 된다는 논리이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파장 속에서 안정적인 지역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집권 후 '동시해결' =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두 가지 목표의 동시 해결을 주장한다. 이른바 '표본겸치( 本兼治)론'이다.

지난 1월23일 시진핑 당총서기는 박근혜 당선인 특사단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한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은 표면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 등 '근원적 해결'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표면적 문제( )는 북한의 핵개발이며 근원적 문제(本)는 북한의 안정으로 이를 동시에 해결(兼治)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것이다. 2009년 6월 29일 친강 외교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정세의 안정 중 어떤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은 상호 관련이 있다. 우리가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3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 우선' = 지난 3월 20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통화 이후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3월 20일 오전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 발언 이후 중국의 당·군·정 및 학계 인사들 속에서 동일한 문장이 반복 사용되고 있다.

4월 24일 리커창 총리가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동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 평화·안정 수호 → 형세완화 추동 순으로 언급했으며, 5월 24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최룡해 특사를 만나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평화·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6월16일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윤병세 장관과 회동 후 "중국은 한반도 정책의 3가지 요소 중에서 비핵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전환보다 '조정'에 가까워 = 중국은 2009년 중앙외사영도소조 회의 후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분리대응 입장을 유지해 오다가, 시진핑 등장 이후 비핵화와 북한문제를 동시 해결( 本兼治)을 주장하다, 3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 우선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바꾼 것은 아니다. 비핵화를 우선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문제이며( ) 근원적 문제는 여전히 평화와 안정(本)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한반도 정책의 틀, 즉 북한의 체제 안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비핵화를 보다 우선시 하는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태도를 보면 이런 입장을 읽을 수 있다. 21일 진행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중국은 '회담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불용이라는 총론은 일치하지만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전방위 외교 공세를 통해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중국의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외교적 지원과 협조를 얻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려는 '통중통미(通中通美)'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오는 27일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중국의 입장을 이끌어 내느냐가 향후 6자회담 재개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표 본 겸 치)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1월 23일 시진핑 당총서기는 박근혜 당선인 특사단을 만나 "한반도 문제 해결은 표면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표면적 문제( )는 북한의 핵개발이며 근본적 문제(本)는 북한의 안정으로 이를 동시에 해결(兼治)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