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이 밝힌 북 협상전략과 교훈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2007년 10월 3일 남북 정상회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6자회담 10·3 합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했다.

10·3 합의는 그해 12월 31일까지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완료하고 그 대가로 중유 100만톤을 제공받는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계관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은 모두 신고하지만 핵무기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둘째는 핵계획과 관련 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한 해명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불능화와 관련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원상 복귀하겠다는 데 미국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북한은 10·3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이행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6자회담 당사국 중 5자는 중유를 지원했지만 북한이 시료채취 등 검증 관련 사항 이행을 거부했다.

북한이 핵무기 관련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고 검증 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 후 북한은 2009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추방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한편, 그해 9월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를 실시하는 등 합의사항을 역행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2012년 2월 3차 핵실험과 그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했다.

최근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법제화(2013년 4월 1일) △영변 핵시설 재가동 계획 발표(2013년 4월 2일) △핵무력·경제 병진노선 채택(2013년 3월 31일) 등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2007년 이후 북한의 비핵화 회담이 사실상 중단된 것은 '부분적'이고 '가역적'인 조치를 위해 보상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러한 인식은 오마바 정부 출범부터 계속 견지해오는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계관은 북미간 입장 차이 3가지를 설명했다. 첫째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고, 둘째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셋째는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평화적인 핵활동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직면할 과제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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