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급행료 효과 없다”

서울 노원구민, 93.2% 필요성 못느껴

지역내일 2002-03-22 (수정 2002-03-23 오후 1:48:57)
민원처리 과정에서 오가는 급행료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노원구는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 위생 세무 등 다섯 개 분야의 민원인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3.2%가 급행료 등 금품제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민원처리를 수월하게 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당직원에게 금품 또는 식사 등 접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86.85(504명), ‘별로 그렇지 않다’가 6.37%(37명), ‘그저 그렇다’ 3.62%(21명), ‘대체로 그런 편이다’ 3.1%(18명) 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민원에 대한 질문에는 ‘건설공사’(6%), ‘세무’(5%), ‘주택·건축’(3.8%), 위생(2.7%), 교통(0.6%) 순으로 꼽았고, 실제로 2명의 응답자는 5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해 아직 이 분야의 공무원 부조리 개연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민원인들은 1년전과 비교한 공무원들의 부패 증감 정도에 대한 물음에 ‘크게 줄었다’(17.7%), ‘다소 줄었다’(41.2%), ‘이전과 비슷하다’(16.03%), ‘다소 늘었다’(1.55%) 등으로 답해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체감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였다.
한편 행정절차의 복잡성 여부에 대해서는 복잡하지 않다고 답한 민원인이 73.78%(428명)이나 돼 최근 자치단체간 친절행정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민원인들의 호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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