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진단>금리인상과 가계부실 급증(김기수 2002.03.21)
지역내일
2002-03-25
금리인상과 가계부실 급증
김기수 금융팀장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채권금리와 주가가 동반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달 말 연 5.7%를 기록한 뒤 20일 6.46%를 넘어 7%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장중 한때 900선을 돌파했다. 증시가 대세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확신이 굳어지면서 시중자금이 채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채권수익률이 급등하는 까닭은 국내와 미국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장금리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경기지표는 빠른 경기회복을 예고하고 있다.
시중은행 시장금리 반영 주택대출금리 상향조정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 국민계정’(잠정치)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분기 3%선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3.7%의 성장률을 보여 경기과열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기는 지난해 3분기 이미 저점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소비, 건설 부문은 과열양상까지 띠고 있다. 게다가 수출도 이달 중 저점을 통과해 다음달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살로먼스미스바니(SSB)는 ‘주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오는 7월이나 그 전에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19일 연방기금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했지만 ‘경기침체우려’에서 ‘중립’으로 금리정책기조를 변경해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채권수익률 상승이 은행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 자금은 풍부한 반면 수요는 많지 않아 은행금리의 단기 상승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채권수익률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걱정되지만 시중은행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금리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대출세일을 위해 경쟁적으로 낮춰왔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은 3월 들어 급등세를 보이는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해 주택담보 대출금리(3년만기, 최저기준)를 상향 조정했다.
갑작스런 금리 인상은 가계에 부담을 줘 경기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자산가격하락→소비감소→경기침체 장기화의 악순환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회복은 가계대출에 의한 소비증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부채증가속도가 소득증가속도를 장기간 앞지를 경우 부채증가로 인한 자산가격하락으로 금융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금융부채액은 316조3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로 집값 전세값 상승에 따른 주택관련 자금수요와 신용카드, 주식투자 관련 자금수요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12.2%)이 가계금융자산 증가율(10%)보다 높아져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금융자산/금융부채비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보다 신용한도 조정 등의 방법활용을
지난해말 1%대 아래로 내려갔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들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외환은행은 지난해말 0.81%에서 1월말 현재 1.35%, 조흥은행은 0.76%에서 0.89%로 각각 올랐다. 신용불량 발생건수는 지난해 빠르게 증가해 3분기말 기준 737만건을 기록했고, 증가율은 31%에 달해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던 98년의 42.5%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급등에 따른 충격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진 가계의 파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전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장에 알려 충격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당장 경제적 충격이 큰 금리인상보다 신용한도(Credit Limit)의 조정이나 신용심사 강화 등 시장친화적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무절제한 발급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의 분에 넘치는 대출관행에도 원인이 있다. 무작정 쓰고 보자는 ‘묻지마 대출’은 자제해야 한다.
김기수 금융팀장
김기수 금융팀장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채권금리와 주가가 동반상승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달 말 연 5.7%를 기록한 뒤 20일 6.46%를 넘어 7%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장중 한때 900선을 돌파했다. 증시가 대세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확신이 굳어지면서 시중자금이 채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채권수익률이 급등하는 까닭은 국내와 미국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장금리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경기지표는 빠른 경기회복을 예고하고 있다.
시중은행 시장금리 반영 주택대출금리 상향조정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 국민계정’(잠정치)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분기 3%선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3.7%의 성장률을 보여 경기과열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기는 지난해 3분기 이미 저점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소비, 건설 부문은 과열양상까지 띠고 있다. 게다가 수출도 이달 중 저점을 통과해 다음달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살로먼스미스바니(SSB)는 ‘주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오는 7월이나 그 전에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19일 연방기금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했지만 ‘경기침체우려’에서 ‘중립’으로 금리정책기조를 변경해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채권수익률 상승이 은행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 자금은 풍부한 반면 수요는 많지 않아 은행금리의 단기 상승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채권수익률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걱정되지만 시중은행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금리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대출세일을 위해 경쟁적으로 낮춰왔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은 3월 들어 급등세를 보이는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해 주택담보 대출금리(3년만기, 최저기준)를 상향 조정했다.
갑작스런 금리 인상은 가계에 부담을 줘 경기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자산가격하락→소비감소→경기침체 장기화의 악순환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회복은 가계대출에 의한 소비증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부채증가속도가 소득증가속도를 장기간 앞지를 경우 부채증가로 인한 자산가격하락으로 금융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금융부채액은 316조3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로 집값 전세값 상승에 따른 주택관련 자금수요와 신용카드, 주식투자 관련 자금수요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12.2%)이 가계금융자산 증가율(10%)보다 높아져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금융자산/금융부채비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보다 신용한도 조정 등의 방법활용을
지난해말 1%대 아래로 내려갔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들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외환은행은 지난해말 0.81%에서 1월말 현재 1.35%, 조흥은행은 0.76%에서 0.89%로 각각 올랐다. 신용불량 발생건수는 지난해 빠르게 증가해 3분기말 기준 737만건을 기록했고, 증가율은 31%에 달해 신용불량자가 급증했던 98년의 42.5%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급등에 따른 충격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진 가계의 파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전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장에 알려 충격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도 당장 경제적 충격이 큰 금리인상보다 신용한도(Credit Limit)의 조정이나 신용심사 강화 등 시장친화적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무절제한 발급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의 분에 넘치는 대출관행에도 원인이 있다. 무작정 쓰고 보자는 ‘묻지마 대출’은 자제해야 한다.
김기수 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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