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진흥회의서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 … 3천만명 혜택

올 하반기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1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달리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이 발급되면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10대 과제에는 복수비자 발급 확대 외에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 환급 △관광경찰제도 도입 △콘도 투자 외국인 1인 분양허용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 △자연친화적 생태 지역관광 조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및 자질 향상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불법체류 증가 부작용 우려도 = 관광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국인 비자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국인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경우 복수사증 대상 확대로 혜택을 보는 인원은 대략 3000만명으로 추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북경과 상해 거주자 2700만명과 그 배우자·자녀, 중국의 유수대학 100개를 지정한 '211공정대학' 재학생 200만명 등이 대상이다.

동남아 국가 대상으로 사증제도도 완화된다. 1회 이상 방문하고 불법체류 전력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 30일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3년 복수사증 발급 경력이 있는 자는 5년으로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하지만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값싼 노동력이 증가함에 따른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후퇴와 범죄 등 치안불안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지방경찰청내 관광경찰제 도입 = 외국 관광객들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시행과 폐지가 5차례나 반복됐던 사안으로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다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관광객 급감에 따른 관광객 유치확대 인센티브 필요성 때문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바가지요금 등 한국 이미지를 먹칠하는 관광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도 도입된다.

지방경찰청내에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관광경찰제는 오는 10월 서울 명동과 인사동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부산과 인천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광통역사도 양성한다. 연간 40만명이 찾는 태국 관광객을 위한 등록 관광가이드는 2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관광가이드로 나설 수 있도록 가이드 시험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카지노 허가수순 밟나 =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적크루즈에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크루즈 선에 대해 내국인 출입방지대책을 세우고 선별적으로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을 끄는 점은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체계 마련이다. 그동안 외국인 카지노 사전심사를 신청한 업체들이 모두 복합리조트 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국내외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 사전심사 방식의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신청 방식을 공고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관련법 개정사항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인 카지노를 허가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싱가폴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성과를 거론하는 점에 비춰 더욱 그런 의혹을 낳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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