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원

수요과 공급이 교환되는 곳을 시장이라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시장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관리비용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사회를 운용한다.

현대국가는 성장이 목표다. 경제적 성장이 없이는 일자리와 복지문제 등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많은 서비스 분야를 포기해야 한다. 국가 운용의 주체가 되는 정부는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데 성장없이 권력유지를 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국가에서 많은 정부는 시장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정부의 성공을 보장받아야 하는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정부가 부패하여 성장할 수 없는 기업과 유착을 통해 시장에서 얻어진 세금을 낭비하면 성장에서부터 국민의 복지까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 또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세계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체제로 재편되었고 미국은 시장만능과 승자독식의 경제체제의 영속화를 이론화 하였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1997년에 발생한 IMF는 시장경제의 강력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영향에 대해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충격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까지는 반성하는 것조차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성장이 결코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경제위기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의존한다면 그 시장은 초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금융에 의해 장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주권조차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없는 경제를 목표로 국가를 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머지않아 추락하는 경제가 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마이너스 성장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를 움직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불안한 세계경제에 대응하는 국민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성장없는 경제에서도 성장하는 사회를 설계하는 것은 책임국가의 첫 시작이다. 돈을 대신하여 인심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경쟁의 효율보다는 협력의 가치가 크게 작동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 효율에 주목을
우리나라 의료시장도 참고할 만하다. 의료시장의 영리화를 주장하며 건강보험에 결박된 의료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시스템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와 공급을 인정해 주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지불하되 가격의 결정권을 갖는 방식이다.

정치권력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의료시장의 영역을 뛰어넘어 이러한 방식을 교육시장이나 주택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추락에 대비하는 새로운 경제체제, 국가운용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미루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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