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보전대책부터 내놔야" … "지방자치 실종" 주장도
시도지사협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 오늘 기자회견

정부가 지자체 주요 세원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밝히자 지자체들이 들끓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긴급 단체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지방재정 세수보전 대책부터 내놓으라는 요구다.

지자체들이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는 논리는 '지방세수 감소'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연간 약 2조70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6793억원, 경기 6850억원, 부산 2230억원 등이 줄어든다. 1850억원이 줄어드는 인천시의 경우 목표 지방세 징수액 2조1891억원 가운데 취득세가 9844억원으로 40.8%나 차지한다.


지자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부가 과세권자인 지자체와 단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에도 지자체와 논의 없이 일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취득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취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남궁 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취득세율은 실제로 주택거래량과 상관관계가 적고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미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왔지만 거래량은 계속 하향추세를 보인 것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궁 실장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실제 주택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취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보였다.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안 역시 조세감소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들의 시각이다.

김추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국민 대다수가 납세자인 상황에서 재산세를 50% 이상 인상할 경우 심각한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시도지사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를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하폭과 시행시기는 다음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 부동산은 2%, 9억원 초과는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김신일·방국진·전호성·이기춘·최세호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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