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입법 ‘산 넘어 산’
지역내일
2013-07-24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금소원 분리 설치 … 야당·금감원 노조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
금융위원회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예상했던 대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등 핵심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제쳐둔 채 금융감독원을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는 방안만 담았다.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까지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금소원을 설치하고, 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감원장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다. 다만, 집행간부 총수는 조직규모를 늘리기 않기 위해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 4인이내, 부원장보 9인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원·금소원 공동 자문기구로 격상 = 감독대상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전 금융업권으로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한다.
권한은 금감원과 동일하다.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가진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관여로 논란이 일었던 제재권은 현행대로 금감원과 금소원이 행사하되, 금감원내에 설치돼 있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양 기관의 공동자문기구로 격상했다.
금융위는 국회 입법을 거쳐 계획대로 금소원이 신설되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른 금소원 조사·검사, 시정조치로 이어지는 과정이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진행돼 금융사의 행태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분리형 감독모델 채택 국가도 대형 금융하고 터져 = 하지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다. 당장 금감원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임원과 국장들이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벌이는 설득은 말할 것도 없고, 1700여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실력행사까지 불사할 태세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분리형 금융감독 모델을 채택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며 "감독기능을 나눌 게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불명확한 업무분장은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금융위를 질타했다. 노조는 "금감원 직원조차 헷갈리는 업무분장인데, 과연 금융사나 금융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금소원 설치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분위기다. 아직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지난 3월에 마무리한 정부조직을 다시 개편하면,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현실적인 측면에 공감하면서도, 야당이 이미 금융위 설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측 관계자는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금융위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지만, 금융산업 진흥정책을 고민하는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감독까지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긴 하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합동 특위 구성 검토 = 야당인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의원들은 "금융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노출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기득권 확보에만 매달렸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 정부안이 보고되면, 김기준·정호준·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3개 개정안의 단일안을 마련해 여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규제완화도 금융위가 하고 사후수습도 금융위가 나서 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기획재정위원회와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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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예상했던 대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등 핵심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제쳐둔 채 금융감독원을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는 방안만 담았다.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까지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금소원을 설치하고, 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감원장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다. 다만, 집행간부 총수는 조직규모를 늘리기 않기 위해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 4인이내, 부원장보 9인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원·금소원 공동 자문기구로 격상 = 감독대상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전 금융업권으로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한다.
권한은 금감원과 동일하다.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가진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관여로 논란이 일었던 제재권은 현행대로 금감원과 금소원이 행사하되, 금감원내에 설치돼 있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양 기관의 공동자문기구로 격상했다.
금융위는 국회 입법을 거쳐 계획대로 금소원이 신설되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른 금소원 조사·검사, 시정조치로 이어지는 과정이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진행돼 금융사의 행태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분리형 감독모델 채택 국가도 대형 금융하고 터져 = 하지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다. 당장 금감원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임원과 국장들이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벌이는 설득은 말할 것도 없고, 1700여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실력행사까지 불사할 태세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분리형 금융감독 모델을 채택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며 "감독기능을 나눌 게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불명확한 업무분장은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금융위를 질타했다. 노조는 "금감원 직원조차 헷갈리는 업무분장인데, 과연 금융사나 금융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번 기회에 금소원 설치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분위기다. 아직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지난 3월에 마무리한 정부조직을 다시 개편하면,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현실적인 측면에 공감하면서도, 야당이 이미 금융위 설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측 관계자는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금융위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지만, 금융산업 진흥정책을 고민하는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감독까지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긴 하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합동 특위 구성 검토 = 야당인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의원들은 "금융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노출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기득권 확보에만 매달렸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 정부안이 보고되면, 김기준·정호준·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3개 개정안의 단일안을 마련해 여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규제완화도 금융위가 하고 사후수습도 금융위가 나서 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기획재정위원회와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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