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 경제평론가·전 시모노세키시립대 강사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매우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왜 은행들이 세계적으로도 낮은 금리의 일본국채를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그동안 일본국채 10년짜리의 금리는 0.5%정도였는데, 최근 아베노믹스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여 7월 29일 현재 0.790%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채금리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10년짜리 국채의 금리는 7월 26일 현재 2.568%이다.

일본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2년 10~12월기의 자금순환통계(속보)"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가의 보유비율은 8.7%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의 국채는 국내 은행이나 투자가들에 의해서 매입되고 있다.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매우 낮은 일본국채는 투자대상으로써 크게 매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재정적자는 1000조엔에 이르고, 그 재정문제가 일본경제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더더욱 그럴지도 모른다.

재정적자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보다 낮은 수준의 국채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금리가 낮아도 국채를 사줄 손님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인데, 불안정하고 낮은 금리의 국채를 누구 그렇게 매입하고 있는 것일까? 2011년의 국채보유비율을 보면, 일본은행의 보유비율이 9.7%, 시중은행이 40.1%, 보험회사가 18.9%를 보이고 있다.

일본국채 외국인 보유비율 8.7% 불과
일본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등이 가장 큰 손님이다. 그러면, 은행들의 영업이익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요즘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쯔이스미토모 파이넨셜 그룹은 올해 4~6월기의 순이익은 전년동기의 2.4배인 2883억엔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은행그룹인 MUFG(미쯔비시UFJ파이낸셜그룹, 미쯔비시토쿄UFJ은행)는 지난 5월15일 발표한 2012년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8526억엔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해서 시중은행들은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미쯔비시토쿄UFJ은행의 금리체계를 보면, 그 수익원을 짐작할 수 있다. 보통예금은 연 0.020%, 정기예금은 1년만기가 연 0.025%, 10년 만기가 연 0.100% 정도다. 1억원을 1년간 정기예금해도, 이자수입은 연간 25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대출금리는 매우 높다. 가장 대출금리가 낮은 주택론은 10년간 고정타입이 3.900%이다. 마이카론의 변동타입이 6.475%(창구접수 전용)이고, 다목적론의 변동타입은 7.975%(창구접수 전용)이다.

카드론은 500만엔 빌렸을 경우, 연 4.6~5.1%, 100만엔 정도를 빌렸을 경우는 연 10.6%~11.6%이다. 그리고 소비자금융에서 100만엔을 1년간 빌렸을 경우, 그 금리는 15% 정도에 이른다.

일본은행들, 금리 통해 국민들 착취
은행은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그 수익원의 원천이다. 일본 은행들이 낮은 금리의 국채를 사는데 많은 자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예금금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은행들은 금리를 통해서 일반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렇게 착취한 자금으로 국채를 사들여 일본 정부의 재정을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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