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회복 징후는 착시효과”

지역내일 2013-08-05 (수정 2013-08-05 오후 1:54:26)
국회 예산정책처 … 정부 정책 반영된 건설투자 증가 때문

최근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착시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분기에 8분기 연속 0%대 성장(전기비)을 벗어나 1.1% 성장을 기록하며 장밋빛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라 주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국내 경기회복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최근 겪고 있는 경기회복국면은 외환위기 이후 5번째다. 우리나라가 현재 유럽재정위기 후 회복국면을 지나고 있다면, 그 전에는 외환위기(1998년)·IT버블붕괴(2001년)·카드채위기(2005년)·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후 회복국면을 빠져나왔다.

이들 경기회복기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경기회복속도는 다른 4번의 경기회복기보다 느렸다. 소비 설비투자 총수출 주택가격 주가 소비자물가 등 어느 지표든 회복속도가 다른 회복기때보다 완만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어느 경기회복기보다 월등한 증가율을 보였다. 올 2분기 현재 건설투자는 경기를 저점으로 추정되는 2012년 4분기(100)보다 높은 107.57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나 카드채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건설투자가 저점 수준에서 맴돌았다.

예산정책처는 "건설투자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1, 2분기를 합한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로 이 중 정부소비 기여도는 0.3%p, 건설투자 기여도는 0.7%p로 두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후식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다른 지표는 거의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투자 증가가 성장률 향상으로 이어지는 착시효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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