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에 최대 역점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에 걸맞는 교통망 구축
지역내일
2002-04-03
(수정 2002-04-04 오후 4:13:36)
3일 임인택 건교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2002년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을 안정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에 걸맞는 교통망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가 건설되는 것으로 포함, 이 기간에 매년 50만가구씩 총 50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만가구씩 50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 선진국 수준인 115%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중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40∼50% 수준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효과가 높은 국민임대주택은 내년 8만가구를 비롯해 2004년 5만200가구, 2005∼2012년 4만6000가구씩 모두 50만가구가 건설된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10년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도 50만가구 지어진다.
이럴 경우 현재 국내 전체 주택의 3.4%에 불과한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10%로 높아지게 된다.
또 2006년까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0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위한 부지조성작업을 하반기에 착공하고 인천공항-김포-서울역간 공항철도공사를 본격시행키로 했다. 또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신도시 등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상반기중에 수립키로 했다.
또 경부고속철도의 공정률을 88%로 높여 200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부산 신선도 올 7월 착공키로 했다. 호남선 전철화는 올해중 공정율을 42% 달성하고 2003년까지 전구간을 완료키로 했다.
경부선 중앙선의 복선 전철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전라선 경전선의 복선전철화에 신규로 착수한다.
이외에도 △국토균형발전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현재 서울∼인천, 서울∼수원축으로 집중된 수도권의 기능을 수원∼인천축에 분산수용하고 개발이 낙후된 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연내에 수립키로 했다.
우선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가 건설되는 것으로 포함, 이 기간에 매년 50만가구씩 총 50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만가구씩 50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 선진국 수준인 115%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중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40∼50% 수준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효과가 높은 국민임대주택은 내년 8만가구를 비롯해 2004년 5만200가구, 2005∼2012년 4만6000가구씩 모두 50만가구가 건설된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10년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도 50만가구 지어진다.
이럴 경우 현재 국내 전체 주택의 3.4%에 불과한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10%로 높아지게 된다.
또 2006년까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0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위한 부지조성작업을 하반기에 착공하고 인천공항-김포-서울역간 공항철도공사를 본격시행키로 했다. 또 영종도, 김포매립지, 송도신도시 등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상반기중에 수립키로 했다.
또 경부고속철도의 공정률을 88%로 높여 200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부산 신선도 올 7월 착공키로 했다. 호남선 전철화는 올해중 공정율을 42% 달성하고 2003년까지 전구간을 완료키로 했다.
경부선 중앙선의 복선 전철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전라선 경전선의 복선전철화에 신규로 착수한다.
이외에도 △국토균형발전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현재 서울∼인천, 서울∼수원축으로 집중된 수도권의 기능을 수원∼인천축에 분산수용하고 개발이 낙후된 연천, 파주 등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연내에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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