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9호선 풀고, 세빛둥둥섬 정상화 나선다
지역내일
2013-08-12
(수정 2013-08-12 오후 2:30:57)
박원순 시장, 전임 시장 때 엉킨 실타래 풀기 안간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용산국제업무지구 대안마련 과제
뉴타운·지하철9호선·동대문디자인플라자·세빛둥둥섬·용산국제업무지구 …. 나열된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골머리를 앓던 전임시장 시절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 2년을 앞두고 발목잡고 있던 전임 시장 시절 추진사업에 대해 하나씩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디자인서울의 대표적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기존 206억원의 운영적자 구조를 박원순 시장이 재정자립방안을 내놓았다. DDP는 2014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김선일 기자
◆뉴타운 구역해제 방안 제시 = 가장 먼저 해법을 내놓은 것은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당선된 뒤 3개월만인 2012년 1월 30일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관 주도였던 개발사업을 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가 개발부담금 등을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8월 뉴타운·재개발 구역 138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추진주체가 없는 81곳의 주민들이 개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추진하기로 결정한 곳은 35곳에 불과하다.
◆지하철9호선 요금동결, 재구조화 = '요금인상 갈등'을 빚었던 지하철 9호선(총 건설비 3조4580억원 중 민간자본 6631억원)도 재구조화로 실마리를 풀었다.
대주주인 맥쿼리가 지분을 흥국생명 등 국내 금융사에 매각하고 철수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하고, 사업수익률도 8.9%에서 5% 미만(물가상승률 고려하면 2% 대)으로 내리는 내용이 골자다. 재구조화 작업은 8월 말이나 9월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하철 9호선은 2009년 7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개통하면서 요금인상 갈등요인을 안고 출발했다. 운영사인 메트로9호선(주)가 2012년 4월 기본운임 500원 인상안을 기습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맥쿼리가 지하철9호선 지분을 매각할 경우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자가 처음으로 손을 떼는 사례가 된다. 앞으로 MRG가 적용된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은 물론 경전철 등 예정된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DP, 적자운영 탈출방안 마련 = 박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세금 투입 없는 재정자립 시설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9년 3월 착공된 이 건물은 오 전 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내세우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오는 2014년 3월 3일 문을 열 계획이다. 전체 건축비는 3600억원이 투입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연간 206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서울시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전시중심 공간 DDP를 패션쇼, 신제품 런칭이 가능한 열린 스튜디오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가동률 40%에서 70%로 끌어올려 연간 55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세빛둥둥섬 정상화 방안 제시 = 2008년 오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세빛둥둥섬은 2011년 완공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운영사를 찾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하다 최근 세개의 섬을 잇는 도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세빛둥둥섬 정상화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빛둥둥섬 시행사인 (주)플로섬 측에 기존 입장보다 한 발 물러난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시가 그 동안 주장했던대로 무상임대 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대신 10년의 유상임대 기간을 두고, '선 기부채납'이 아닌 '후 기부채납'으로 하는 플로섬 측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과제도 산적 =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대규모 사업들이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서부이촌동 주민피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딱히 내놓은 대안이 없다. 지난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디폴트 사태가 터졌을 당시 서울시가 '사업정상화'를 기대하며 비상대책반을 만들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고민은 하는데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현재 코레일이 토지대금을 반환하는 날짜인 9월 5일까지 1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최종 부도가 확정되면 주민들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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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용산국제업무지구 대안마련 과제
뉴타운·지하철9호선·동대문디자인플라자·세빛둥둥섬·용산국제업무지구 …. 나열된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골머리를 앓던 전임시장 시절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 2년을 앞두고 발목잡고 있던 전임 시장 시절 추진사업에 대해 하나씩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디자인서울의 대표적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기존 206억원의 운영적자 구조를 박원순 시장이 재정자립방안을 내놓았다. DDP는 2014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김선일 기자
◆뉴타운 구역해제 방안 제시 = 가장 먼저 해법을 내놓은 것은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당선된 뒤 3개월만인 2012년 1월 30일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관 주도였던 개발사업을 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가 개발부담금 등을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8월 뉴타운·재개발 구역 138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추진주체가 없는 81곳의 주민들이 개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추진하기로 결정한 곳은 35곳에 불과하다.
◆지하철9호선 요금동결, 재구조화 = '요금인상 갈등'을 빚었던 지하철 9호선(총 건설비 3조4580억원 중 민간자본 6631억원)도 재구조화로 실마리를 풀었다.
대주주인 맥쿼리가 지분을 흥국생명 등 국내 금융사에 매각하고 철수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하고, 사업수익률도 8.9%에서 5% 미만(물가상승률 고려하면 2% 대)으로 내리는 내용이 골자다. 재구조화 작업은 8월 말이나 9월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하철 9호선은 2009년 7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개통하면서 요금인상 갈등요인을 안고 출발했다. 운영사인 메트로9호선(주)가 2012년 4월 기본운임 500원 인상안을 기습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맥쿼리가 지하철9호선 지분을 매각할 경우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자가 처음으로 손을 떼는 사례가 된다. 앞으로 MRG가 적용된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은 물론 경전철 등 예정된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DP, 적자운영 탈출방안 마련 = 박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세금 투입 없는 재정자립 시설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9년 3월 착공된 이 건물은 오 전 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내세우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오는 2014년 3월 3일 문을 열 계획이다. 전체 건축비는 3600억원이 투입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연간 206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서울시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전시중심 공간 DDP를 패션쇼, 신제품 런칭이 가능한 열린 스튜디오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가동률 40%에서 70%로 끌어올려 연간 55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세빛둥둥섬 정상화 방안 제시 = 2008년 오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세빛둥둥섬은 2011년 완공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운영사를 찾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하다 최근 세개의 섬을 잇는 도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세빛둥둥섬 정상화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빛둥둥섬 시행사인 (주)플로섬 측에 기존 입장보다 한 발 물러난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시가 그 동안 주장했던대로 무상임대 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대신 10년의 유상임대 기간을 두고, '선 기부채납'이 아닌 '후 기부채납'으로 하는 플로섬 측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과제도 산적 =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대규모 사업들이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서부이촌동 주민피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딱히 내놓은 대안이 없다. 지난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디폴트 사태가 터졌을 당시 서울시가 '사업정상화'를 기대하며 비상대책반을 만들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고민은 하는데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현재 코레일이 토지대금을 반환하는 날짜인 9월 5일까지 1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최종 부도가 확정되면 주민들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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