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선 5500만원으로 높였지만 … 야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 증세 먼저"

새누리당과 정부가 세법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땜질 처방'이란 비판이 거세다.

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은 여전히 중산층 증세 개정안"이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공약 실천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하게 국민들에 이해를 구하라"며 정부 수정안이 '꼼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반발 조짐이 보인다. 비주류계를 중심으로 "미봉책으로 넘어가지 말고 조세체계와 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세법개정안 국회 처리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부자감세와 대기업 고통분담 없는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서도 확산되는 비판론 = 당장 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마련한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민계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마땅하지만 그에 앞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론 "정부 수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내부 이견도 만만치 않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근로소득세 세액과 관련해 정부 수정안에 (의총 참석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공개 의총에서 발언에 나섰던 심재철 최고위원은 "증세 없이 정부가 공약 전체를 이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국민에게 솔직히 밝히고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세금을 올린다고 국민에게 통보하듯이 하지 말고, 국민을 이해시키면서 여론을 수렴해 연착륙형태로 증세를 해나가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전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병국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 건 아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의총에서) 근본적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주류계 한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에 몇조원을 더 걷는다고 했다가 말았다가,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국정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정부 수정안은 = 한편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 수정안은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기존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 소득 3450만~5500만원까지는 세금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6000만원까지는 현행보다 연간 2만원, 6000만~7000만원은 연간 3만원만 더 내게 된다. 당초 원안에서 3450만~4000만원은 1만원, 4000만~7000만원까지는 16만원의 세 부담을 늘리려 했던 것을 고려하면 3450만~7000만원 봉급생활자들에게는 부담 증가가 아예 없거나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로 인해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세수는 4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정안에 넣었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를 위해 일정수준 수입금액 이상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등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성홍식 구본홍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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