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 봄 신사참배 4배 증가
지역내일
2013-08-14
(수정 2013-08-14 오후 1:59:24)
헌법제9조 개정 관련 발언 3년새 3.5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외교부가 인재근(민주당, 서울 도봉갑)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사를 참배한 일본 의원의 수는 2007년 한 해 152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35% 늘었다. 특히 4월 춘계예대제 기간의 참배만을 놓고 보면 2007년 39명에서 아베정권 출범 후 올해 168명을 기록, 무려 431%가 증가했다.
종전기념일(8월15일), 추계예대제(10월) 기간의 신사참배 역시 같은 기간 각각 26명, 67명에서 지난해 55명, 68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는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헌법(일본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일본의원들의 발언도 급증했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 분석결과 일본 중·참의원들은 일본헌법제9조 개정과 관련해 2010년에는 21명이 41회 발언한 반면 올해 7월말현재 43명이 147회 발언하나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한 의원들은 2배 이상, 발언횟수는 무려 359%가 증가한 셈이다.
일본헌법제96조 개정에 대한 발언도 급증했다. 96조는 헌법개정시 국회 3분의 2 찬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베정권은 찬성요건을 2분의 1로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다.
96조의 경우 2010년에는 발언의원이 없었고, 2012년 8명 의원들이 24회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올해 7월말 현재는 무려 55명의 의원들이 총 290회 발언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헌법개정초안에 대해 "일본은 군대조직을 갖추고 교전권 및 국제사회의 무력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이 전범국가가 아닌 보통국가로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군사 활동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 의원은 "자민당 아베 정권이 국회에서부터 심각하게 침략적 우경화와 군국주의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외교부가 인재근(민주당, 서울 도봉갑)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사를 참배한 일본 의원의 수는 2007년 한 해 152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35% 늘었다. 특히 4월 춘계예대제 기간의 참배만을 놓고 보면 2007년 39명에서 아베정권 출범 후 올해 168명을 기록, 무려 431%가 증가했다.
종전기념일(8월15일), 추계예대제(10월) 기간의 신사참배 역시 같은 기간 각각 26명, 67명에서 지난해 55명, 68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는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헌법(일본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일본의원들의 발언도 급증했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 분석결과 일본 중·참의원들은 일본헌법제9조 개정과 관련해 2010년에는 21명이 41회 발언한 반면 올해 7월말현재 43명이 147회 발언하나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한 의원들은 2배 이상, 발언횟수는 무려 359%가 증가한 셈이다.
일본헌법제96조 개정에 대한 발언도 급증했다. 96조는 헌법개정시 국회 3분의 2 찬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베정권은 찬성요건을 2분의 1로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다.
96조의 경우 2010년에는 발언의원이 없었고, 2012년 8명 의원들이 24회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올해 7월말 현재는 무려 55명의 의원들이 총 290회 발언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헌법개정초안에 대해 "일본은 군대조직을 갖추고 교전권 및 국제사회의 무력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이 전범국가가 아닌 보통국가로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군사 활동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 의원은 "자민당 아베 정권이 국회에서부터 심각하게 침략적 우경화와 군국주의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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