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한번에 5개 조사특위?
지역내일
2013-07-16
"포괄적 특위 위법이라" … 집행부 '업무방해' 반발
인천 연수구와 연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구의회는 구가 추진하는 5개 핵심사업에 대한 개별 조사특위를 구성하려 하고, 구는 업무마비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용운 연수구의회 부의장 등 의원 4명은 15일 회의를 갖고 5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황 부의장 등이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현안사업은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관련사항 △선학체육관 관리권 이전 관련사항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아파트 문화행사 관련사항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및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 관련 사항이다.
황용운 부의장은 "하나의 포괄적인 조사특위를 구성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5개 사안이 모두 중요해 개별 조사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도 연수구의회의 질의에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목적, 대상, 조사일정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구의회가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0일 동안이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운영해놓고 또 다시 개별 조사특위를 구성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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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와 연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구의회는 구가 추진하는 5개 핵심사업에 대한 개별 조사특위를 구성하려 하고, 구는 업무마비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용운 연수구의회 부의장 등 의원 4명은 15일 회의를 갖고 5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황 부의장 등이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현안사업은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관련사항 △선학체육관 관리권 이전 관련사항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아파트 문화행사 관련사항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및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 결정 관련 사항이다.
황용운 부의장은 "하나의 포괄적인 조사특위를 구성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5개 사안이 모두 중요해 개별 조사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도 연수구의회의 질의에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목적, 대상, 조사일정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구의회가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0일 동안이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운영해놓고 또 다시 개별 조사특위를 구성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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