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계획 미달, 분양주택은 목표 초과 공급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3년간 해마다 공공임대주택을 줄여 온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분양주택은 계획보다 초과 공급한 반면, 임대주택은 계획에 못 미치게 공급하고 있어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난을면키 어렵게 됐다.

LH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까지 3년간 LH는 총 20만6079가구의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78.5%인 16만1754가구 공급에 그쳤다. 반면 분양주택은 당초 계획(12만6609가구)보다 20.5%(2만5916가구) 많은 15만2525가구를 공급했다.

특히 LH는 2010년 6만4278가구, 2011년 5만7376가구, 2012년 4만100가구 등 해마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줄여왔다. 게다가 스스로 정한 임대주택 공급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달성률도 낮아지고 있다. 2010년 91.9%, 2011년 85.6%였던 달성률이 2012년 58.5%로 급격히 낮아졌다. 반면 분양주택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2010년 6만2735가구 계획에 6만6959가구(달성률 106.7%), 2011년 3만2400가구 목표에 4만1708가구(128.7%), 2012년 3만1470가구 목표에 4만3858가구(139.4%)를 각각 공급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는 "LH가 분양주택 건설에 주력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LH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에는 "분양주택 건설에 주력해 임대주택 건설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일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임대보다는 분양주택 중심이어서 이를 추진하다보니 분양주택 공급에 더 주력한 것 같다"며 "임대주택 건설용지 고갈에 따른 사업 지연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없는 서민들이 기댈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공임대주택인데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최근 건설물량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임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데 정권에 관계없이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장기공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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