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 원가보다 20% 싼 산업용은 그대로

정부여당이 21일 전력대란 대책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대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야당은 "산업용은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게만 부담 지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원전비리 처벌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료비 연동제란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당초 2011년 7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류됐다. 그러나 전력대란을 빌미로 당정은 이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전력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유지하기로 해,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112.61원/㎾h로 용도별 전기 판매단가 중 가장 비쌌다. 반면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92.83원/㎾h으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의 약 82% 수준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약 55.3%를 차지해 한전 적자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의 전력대책에 대해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꼼수가 숨어 있다"면서 "일부 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또 다른 신(新)증세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정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에 대해 "87%의 대다수 국민이 몰려 있으며 소비가 많은 200~600kWh 구간에 단일요율을 적용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걷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서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먼저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의 경우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가 주택용의 82% 수준(주택용 112.61원/kWh, 산업용 92.83원/kWh)임을 거론하며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산업계의 경우,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원가이하로 공급된 산업용 전기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득은 5조23억원에 달한다. 산업용에는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홍식 박준규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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