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표류하는 정부 리더십│②곳곳에 도사린 대외 위기요인] 금융시장 출렁이는데 정부는 낙관론만
지역내일
2013-07-23
(수정 2013-07-23 오후 2:01:50)
정부 손쓸 방안도 마땅치 않아 … "현 경제팀 성패, 대외요인이 좌우"
최근 3년간 세계 경제는 1분기에 반짝 성장했다가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2분기에 급락한 뒤 여름내 부진을 이어가는 '여름침체(Summer Slowdown)'가 반복됐다. 2010년에는 그리스 재정위기, 2011년에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지난해에는 그리스총선과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이 계기가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다행히 여름침체가 되풀이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잘못하면 우리경제를 송두리째 흔들만한 더 큰 위험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재연될까 = 당장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은 우리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지난달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만으로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린 바 있다.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회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출구전략이 신중하게 조정돼야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시 불안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성급한 출구전략이 다른 나라의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금리급등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상태가 안 좋고 외국자금 유입이 많은 신흥국들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지난 1994년 멕시코는 대표적인 예다. 당시 미국은 주택경기악화로 성장률이 급락하자 부양정책을 펼치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출구전략을 실시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달러가치가 상승하면서 멕시코에 있던 달러 유동성이 급속히 빠져나갔고, 재정이 부실하던 멕시코는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양적완화로 신흥국들이 위기에 놓이면 결국 금융과 무역을 통해 선진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G20재무회의에서 제기한 '역 파급효과론'이다. 신흥국들이 달러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 금리가 급등해 미국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가 어렵게 되고, 신흥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수입수요가 줄면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속도조절에 실패하면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탄력받은 아베노믹스, 우리경제엔 부담 = 유로지역은 재정위기국에 대한 국채매입 프로그램 등으로 극단적인 위험은 축소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위기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유로지역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탈리아 등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일본판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우리경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지난 21일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노믹스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조개혁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모멘텀이 회복되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우리경제에는 부담이다. 엔저가 지속되면서 일본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면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기업들에게 위협이 된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세계경제에도 타격을 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는 등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경제 경착륙, 직격탄 될수도 =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우리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분기까지 5분기째 7%대 성장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6%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급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28조위안에 이르는 그림자 금융 등을 고려하면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국내 수출 증가율은 1.7%p, GDP 성장률은 0.4%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우리경제도 동반추락이 불가피하다.
따지고 보면 우리경제를 둘러싼 주요국들이 하나같이 대형 위험요인들을 안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 해도 최근 위기징후들에 대해 현오석 경제팀이 대처하는 모습은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달 '버냉키 쇼크'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지만 정부는 "미국이 출구전략을 편다는 것은 미국경제 상황이 좋다는 의미이며 실물경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며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앞서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는 등 엔저공습이 우려될 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모니터링 강화' 뿐이었다.
신민영 부문장은 "우리경제가 대형 위험요인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현오석 경제팀의 성패는 대외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bhkoo@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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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세계 경제는 1분기에 반짝 성장했다가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2분기에 급락한 뒤 여름내 부진을 이어가는 '여름침체(Summer Slowdown)'가 반복됐다. 2010년에는 그리스 재정위기, 2011년에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 지난해에는 그리스총선과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이 계기가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다행히 여름침체가 되풀이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잘못하면 우리경제를 송두리째 흔들만한 더 큰 위험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재연될까 = 당장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은 우리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지난달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만으로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린 바 있다.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회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출구전략이 신중하게 조정돼야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시 불안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성급한 출구전략이 다른 나라의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금리급등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상태가 안 좋고 외국자금 유입이 많은 신흥국들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지난 1994년 멕시코는 대표적인 예다. 당시 미국은 주택경기악화로 성장률이 급락하자 부양정책을 펼치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출구전략을 실시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달러가치가 상승하면서 멕시코에 있던 달러 유동성이 급속히 빠져나갔고, 재정이 부실하던 멕시코는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양적완화로 신흥국들이 위기에 놓이면 결국 금융과 무역을 통해 선진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G20재무회의에서 제기한 '역 파급효과론'이다. 신흥국들이 달러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 금리가 급등해 미국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가 어렵게 되고, 신흥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수입수요가 줄면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속도조절에 실패하면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탄력받은 아베노믹스, 우리경제엔 부담 = 유로지역은 재정위기국에 대한 국채매입 프로그램 등으로 극단적인 위험은 축소된 상태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위기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유로지역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탈리아 등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일본판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우리경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지난 21일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노믹스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조개혁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모멘텀이 회복되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우리경제에는 부담이다. 엔저가 지속되면서 일본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면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기업들에게 위협이 된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세계경제에도 타격을 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는 등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경제 경착륙, 직격탄 될수도 =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우리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분기까지 5분기째 7%대 성장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6%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급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28조위안에 이르는 그림자 금융 등을 고려하면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국내 수출 증가율은 1.7%p, GDP 성장률은 0.4%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우리경제도 동반추락이 불가피하다.
따지고 보면 우리경제를 둘러싼 주요국들이 하나같이 대형 위험요인들을 안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다. 그렇다 해도 최근 위기징후들에 대해 현오석 경제팀이 대처하는 모습은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달 '버냉키 쇼크'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지만 정부는 "미국이 출구전략을 편다는 것은 미국경제 상황이 좋다는 의미이며 실물경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며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앞서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는 등 엔저공습이 우려될 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모니터링 강화' 뿐이었다.
신민영 부문장은 "우리경제가 대형 위험요인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현오석 경제팀의 성패는 대외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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