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우편요금 이어 택시요금 인상 … 상수도·전기료 인상요인 있어 서민부담 가중

서울 시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지난 1일 도시가스 요금과 우편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 10월 중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 안팎으로 인상된다. 게다가 상수도요금과 전기료도 들썩이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500~700원 인상하기 위한 의견청취(안) 3가지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내 총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간 운행 및 경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해 택시 1대 당 1일 기준으로 11.8%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택시 1대가 하루 동안 벌어들이는 운송수입은 평균 28만7364원이며, 운송원가는 32만1407원으로 운송수지 적자가 하루에 3만4043원(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시는 기본요금 조정안을 마련하되 시민 편의와 요금부담 완화 효과를 위해 '시계 외 요금 부활'과 '심야요금 시간 조정'도 함께 검토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요금 조정안에서 시간·거리요금을 제외한 기본요금만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조정안은 기본안과 두 가지 대안 총 3가지다.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해 3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11.8%(681원)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1.2% 인하요인이 있는 시계외요금을 함께 도입해 10.5% 인상하는 방안이다.

대안 하나는 기본요금을 500원 올려 29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기본안보다는 1.1% 요금인하효과가 있는 심야요금 시간(자정~새벽4시)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실제 인상율은 9.3%다.

다른 대안은 700원 기본요금을 인상해 31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요금 조정요인인 적자보전(3.8%)과 운전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8.0%)만을 고려해 인상율 11.8%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 임금 약 23만원 인상과 유류비용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고 차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 등 시민서비스 개선 비용도 운송원가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요금 확정과 함께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혁신대책을 마련해 요금조정 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택시요금인상안을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시의 기본안이 확정될 경우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우편요금이 오른데 이어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도 인상요인이 있어 도미노 인상이 우려된다. 국내 통상우편 요금(1kg 이하)은 8월부터 구간별로 30원씩 인상됐고, 도시가스 요금도 서울시 소매 기준으로 8월부터 0.5% 올랐다. 시는 지난해 3월 상수도요금을 9.6% 인상했지만 여전히 생산원가(630원/톤당)에 못미치는 요금(561원/톤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하반기에 전기요금 체계를 추가 조정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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