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사업승인 12만가구, 청약 5만여가구 조정
4·1대책 후속조치 … 민간 미분양 임대전환 적극 지원

2016년까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17만가구의 공급을 줄인다. 12만 가구의 사업승인과 5만여가구의 청약시기를 늦춘다. 또 민간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4·1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및 분양주택비중 축소, 사업승인 시기조정 등을 통해 2016년까지 12만가구를 감축한다. 우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고양풍동2지구사업(분양주택 1905가구) 해제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물량조정(2만7000가구)을 통해 총 2만9000여가구를 줄인다. 또 사업승인 시기를 늦춰 20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을 9만가구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5만1000가구 분양을 줄이되, 물량조정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2만9000가구를 축소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주택수의 25% 이상인 공공택지내 분양주택 비중을 2014년 이후에는 15% 이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공급이 연기된 물량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2017년 이후 물량도 축소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분양주택에 대한 물량조정도 추진된다. 분양예정 혹은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준공후 분양으로 돌리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준공후 분양으로 돌리는 경우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50~60%를 건설자금으로 대출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선다. 또 분양가격의 10% 내외에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단 24일 현재 이미 사업승인을 얻은 사업장만 해당된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로 분양대금의 50~80%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건설사 부도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보가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도입한다.

주택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하반기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만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 1만9000가구에 대해 9월 중 입주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단가도 가구당 현행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장·단기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핵심법안과 취득세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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