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숫자는 줄어 … 2017학년도 수능, 과목 수 오히려 증가

"한국사 수능필수화하라는 대통령 지시만 수용했을 뿐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수험생·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며 준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이 제도를 간소화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오히려 입시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간소화 방안이 확정되면 적어도 현재 3000여개에 달하는 전형 개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간소화 방안이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 숫자를 수시 4개·정시 2개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또 2015학년도부터 수시모집 1·2차를 통합하고 정시모집에서 같은 학과를 나눠 모집하는 분할모집을 금지한다. 같은 전형에서는 동일한 전형 비율을 권장하고, 적성전형을 폐지한다.

◆전형 요소는 그대로 = 그러나 수험생 입시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간소화 방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할 수 밖에 없어 내신, 수능, 논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형요소를 줄여야 하는데 개선안은 이를 그대로 둔채 대학별 전형방법 수만 줄였다는 것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대입에서 '대학별 논술'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대학별 논술·구술시험은 교실에서 글쓰기와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교육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 수능이나 내신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까지 논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추가 사교육비 증가도 우려된다. 주로 중하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적성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대학들이 논술전형을 신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대입 전형 대폭 간소화' 공약과 상당한 거리감 있다"며 "대학별 논술고사, 특기자 전형에서의 각종 스펙,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 적용 배제 등 핵심 과제는 빠지거나 복수안으로 제시해 선택을 보류하거나 대학 자율로 미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된 신생정부가 내놓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호쾌한 대책이라기보다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정권 말기 정책과 같은 느낌"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도 "학생들은 기존 입시제도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며 "최소한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전형, 정시는 수능전형으로 단순화할때 학생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사가 필수화되는 2017학년도 부터는 수능 과목이 늘어나 입시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한국사가 국어·영어·수학 수준의 학습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제시한 문·이과 통합안이 채택되면 문과 학생은 종전보다 과학을, 이과 학생은 사회과목을 더 학습해야 한다. 한국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편되기 전까지 공통학습 과목이 늘어 학업부담 증가, 교원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 창취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 축소 우려 제기 = 교육계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제도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명칭이 사라지면서 지원규모와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축소되면 지금까지 전형을 통해 평가해온 비교과 영역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교는 다시 점수경쟁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입학사정관협의회 유신재 홍보위원장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축되면, 대학은 경제적이고 간편한 '점수위주의 전형'을 모색할 "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공교육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고사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개선안이 발표되자 교육계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정부안을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전국 5개 지역을 돌며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2일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열리는 서울지역 공청회에는 강태중 대입제도발전방안 연구위원장이 정부 안을 발표하고, 교육청 장학사, 고등학교 교장, 3학년 부장교사, 대학입학처장, 교원단체, 시민단체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교육부는 다음달 4일 대구, 6일 광주, 9일 창원, 11일 청주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안상진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유성룡 1318 대학진학연구소장,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이범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김윤배 성균관대 입학처장과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가 참석한다.

좋은교사운동은 '대입전형 개편안,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28일 오후 7시 진학교사연구회 간담회를 연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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