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다대특혜 관련 김운환씨 기소
고위공무원 외압 혐의…검찰, 알선수재 적용
지역내일
2002-04-03
(수정 2002-04-04 오후 4:50:29)
부산 다대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2일 김운환(56) 전 국회의원을 알선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52)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당시 부산시 고위공무원 등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부산시장 등이 다대·만덕지구 용도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직접적인 범죄 혐의를 둘만한 단서는 발견하지는 못해 부산시장 등에 대한 범죄혐의 조사는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94년 5월과 6월 이후 부산시가 일반주민과 공무원 등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택지로 용도변경하게 된데는 김씨의 외압이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김씨가 전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52)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당시 부산시 고위공무원 등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부산시장 등이 다대·만덕지구 용도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직접적인 범죄 혐의를 둘만한 단서는 발견하지는 못해 부산시장 등에 대한 범죄혐의 조사는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94년 5월과 6월 이후 부산시가 일반주민과 공무원 등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택지로 용도변경하게 된데는 김씨의 외압이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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