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공석 2달째 공모 안해 … 심평원장, 임기 5개월 지났는데 안뽑아

보건복지부의 인사행정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센터장이 6년 째 공석이다.

또 올해 들어 보건복지 부서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공석과 임기만료로 추가 공모가 필요한 자리가 13곳이나 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신종플루나 주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 임원들의 공석은 5곳으로 심각하다.

그 중 생명의과학센터장은 2007년 9월 1일 이후 6년째 공석이다. 직무대행체계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생명의과학센터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연구를 수행하는 부서로 질병관리본부의 주요역할을 수행함에도 방치돼 왔다.

복지부 인사담당자는 "현재 배치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43명을 다 배치한 상태라 추가로 임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고위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는 수 제한에 걸려 인사를 할 수 없게 된 때는 지난해 2월초이다.

그 이전인 200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년 5개월동안 공석인 이유가 될 수 없다. 2009년 상반기에 공모 시도하고, 2011년 내부 승진을 검토한 적이 있다하지만 인사행정 태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전체의 질병을 예방하는 주요 기관으로 주요임원을 한시라도 비워두어서는 안된다"며 "복지부는 빨리 인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17일 공석이 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은 아직도 공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정보망 행복e음,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등 주요 복지정보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서다. 늑장 인사에 따른 책임행정 부실이 우려된다.

이외 건강보험심사평원에는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계속 일하고 있는 임원이 4명이나 된다. 심평원장, 기획이사, 개발이사, 업무이사 등이다.

심평원장은 3월24일 임기가 끝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도 임기가 6월, 7월에 끝났음에도 인선이 마냥 늦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본 센터장이나 정보개발원장 인사를 적합하게 진행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도 "다른 경우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능력있는 사람을 검증해 임명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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