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늑장 검토로 올해 개관 '불확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으로 확정된 세종도서관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관장하는 예비비를 받지 못해 개관 작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도서 구입과 서가 제작 등 수개월이 소요되는 도서관 개관 작업이 전면 중지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공언한 올해 개관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 국립세종도서관 2층에 위치한 정책자료실 전경.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책이 빼곡히 담긴 서가가 즐비해야 하지만, 직제 편성과 예비비 확보 지연으로 지난 7월 준공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사진 국립세종도서관 제공>

◆예비비 없어 개관준비팀 손 놔 = 기재부와 문체부에 따르면 국립세종도서관의 직제는 기재부의 검토와 국무회의 심의 완료 후 오는 12일 공포 시행된다.

문제는 예비비 확보. 도서관 개관을 위해서는 도서 구입과 그에 맞는 서가 제작 예산이 필요한데, 기재부 관련과에서 관련 예비비 검토를 한 달 넘게 지연하면서 국립세종도서관 개관준비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도서관 예비비 확보 절차는 기재부 문화예산과 검토 → 기재부 예산총괄과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등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세종도서관 예비비신청은 지난 7월 안전행정부의 직제 승인 직후 이뤄졌다.

하지만 기재부 문화예산과가 관련 검토를 한 달 넘게 끌어오다 이달 초가 돼서야 예산총괄과 심사를 요청한 상황.

국립세종도서관 개관준비팀 관계자는 "책을 담을 서가를 제작하는 데에만 빨라야 3개월"이라며 "당초 10월 개관예정이었다가 안전행정부의 직제 편성 지연으로 올 연말개관으로 늦춰졌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느냐'고 거세게 항의한다"며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준비팀들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담당자는 "문체부의 요청이 언제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올해 개관이 가능토록 추석 전에 예비비가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 '올해 개관' 공언 공염불 되나 = 주민들의 불편이 전부는 아니다. 오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작업이 예정돼 있다.

이전작업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2단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100일 앞둔 지난 3일 △정부청사 건립 및 이전 지원 △주택확보 지원 △대중교통 확충 △의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확대 △교육·보육시설 확충 △청사 후생시설 확충 △여가·문화프로그램 확대 등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이전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을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올 12월 국립세종도서관 개관을 통해 주민과 공무원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행복청의 계획이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세종도서관 관계자는 "안행부의 직제 편성 지연으로 세종도서관이 표류할 때에도 문체부 등에서는 '올 연말 개관은 문제없다'고 공언한 바 있고, 행복청 역시 '지난해 말 1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때와 같은 시행착오는 없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개관준비를 맡은 실무진들만 죽을 맛"이라며 "기재부가 세종시 부처 이전 작업에 따른 예비비 검토는 통과시키면서 세종도서관 관련 예비비만 검토를 누락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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