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사업 절반이상 목표 달성률 50% 미만
지역내일
2013-09-09
(수정 2013-09-09 오후 1:55:38)
49개 사업 중 미시행사업 6개나 돼 … 효과 산정기준도 없어, 대책마련 시급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 사업 절반 이상이 목표 달성률 50%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만 세운 채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다. 추진 기간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이다.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의 저공해화, 중소사업장 저녹스(NOx)버너 보급, 사업장 총량제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목표달성 사업 29%에 불과= 내일신문이 단독 입수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49개 사업 중 25개가 목표 달성률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 이상을 달성한 사업은 14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에 달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세부사업들의 실적 사항이다.
추진 실적이 50%미만인 사업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공회전 제한설정 △선박연료의 황 함량 규제 △소각시설 관리강화 △사업장 저황유 사용량 확대 등이다. 미시행 사업은 운행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선박 후 처리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이다.
특히 건설이나 농업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오염물질 삭감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7개의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목표 달성률이 50%미만이었다. 미시행 사업도 3개나 됐다.
<사진 :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하늘이 미세먼지 등으로 뒤덮여 있다. 뉴시스 박상훈 기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측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삭감계획을 수립했지만,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실적에 괴리가 발생했다"며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 등 15개 사업은 실제 삭감된 양에 비해 계획량이 과다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또 "49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2013년 이후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목표달성률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 집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도로이동오염원 삭감 달성률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비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관리대상물질 삭감 달성률이 6%에 불과했다. 이는 면오염원 삭감 달성률 127%,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관리 305% 등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미흡한 수치다. 면오염원이란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가지는 오염원을 뜻한다. 비특정오염원이라 불리기도 하며, 한 예로 도로재비산먼지를 들 수 있다. 도로재비산먼지란 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영향으로 도로상에 존재하는 토양입자 등 미세먼지가 다시 대기 중으로 비산되는 먼지를 말한다.
비도로이동오염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영향은 수도권대기 질 개선을 위한 PM-10 삭감실적에도 미쳤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PM-10의 삭감계획은 3만3623t이었다. 하지만 실제 삭감량은 96%인 3만2284t에 그쳤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계획 대비 삭감실적이 낮아 PM-10 삭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도로이동오염원이란 경유차나 자동차배출가스 등을 말한다.
◆오염물질 삭감량 측정 방법조차 없어= 더 큰 문제는 일부 사업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삭감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 정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을 위해 10년간 약 4조7354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수단이 없는 사업은 △교통수요 관리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자율환경관리 △자전거 이용률 제고 등이다. 특히 자전거 이용률 제고 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2007년부터 친환경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며 추진해온 사업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삭감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산정지침을 보완, 개선하겠다"며 "향후 추진실적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의원은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별도의 법과 계획,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환경부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설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계획이란? =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4년까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를 PM-10 40㎍/㎥, NO₂22ppb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리대상 물질은 PM-10 NOx SOx VOCS 등 4가지다. PM-10은 폐에 흡착,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다. VOCS는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NOx의 일종인 NO₂는 폐기종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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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 사업 절반 이상이 목표 달성률 50%미만의 저조한 실적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만 세운 채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다. 추진 기간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이다.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의 저공해화, 중소사업장 저녹스(NOx)버너 보급, 사업장 총량제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목표달성 사업 29%에 불과= 내일신문이 단독 입수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49개 사업 중 25개가 목표 달성률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 이상을 달성한 사업은 14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6개에 달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세부사업들의 실적 사항이다.
추진 실적이 50%미만인 사업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공회전 제한설정 △선박연료의 황 함량 규제 △소각시설 관리강화 △사업장 저황유 사용량 확대 등이다. 미시행 사업은 운행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및 선박 후 처리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이다.
특히 건설이나 농업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경우 오염물질 삭감 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7개의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목표 달성률이 50%미만이었다. 미시행 사업도 3개나 됐다.
<사진 :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하늘이 미세먼지 등으로 뒤덮여 있다. 뉴시스 박상훈 기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측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삭감계획을 수립했지만,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실적에 괴리가 발생했다"며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 등 15개 사업은 실제 삭감된 양에 비해 계획량이 과다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또 "49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2013년 이후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목표달성률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 집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도로이동오염원 삭감 달성률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비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관리대상물질 삭감 달성률이 6%에 불과했다. 이는 면오염원 삭감 달성률 127%,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관리 305% 등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미흡한 수치다. 면오염원이란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가지는 오염원을 뜻한다. 비특정오염원이라 불리기도 하며, 한 예로 도로재비산먼지를 들 수 있다. 도로재비산먼지란 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영향으로 도로상에 존재하는 토양입자 등 미세먼지가 다시 대기 중으로 비산되는 먼지를 말한다.
비도로이동오염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영향은 수도권대기 질 개선을 위한 PM-10 삭감실적에도 미쳤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PM-10의 삭감계획은 3만3623t이었다. 하지만 실제 삭감량은 96%인 3만2284t에 그쳤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의 계획 대비 삭감실적이 낮아 PM-10 삭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도로이동오염원이란 경유차나 자동차배출가스 등을 말한다.
◆오염물질 삭감량 측정 방법조차 없어= 더 큰 문제는 일부 사업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삭감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 정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을 위해 10년간 약 4조7354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산정 수단이 없는 사업은 △교통수요 관리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자율환경관리 △자전거 이용률 제고 등이다. 특히 자전거 이용률 제고 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2007년부터 친환경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며 추진해온 사업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삭감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산정지침을 보완, 개선하겠다"며 "향후 추진실적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의원은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별도의 법과 계획,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환경부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설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계획이란? =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4년까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를 PM-10 40㎍/㎥, NO₂22ppb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리대상 물질은 PM-10 NOx SOx VOCS 등 4가지다. PM-10은 폐에 흡착,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다. VOCS는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NOx의 일종인 NO₂는 폐기종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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