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전 성균관대 초빙교수

대한민국이 빚의 수렁에 빠졌다. 개인은 물론 국가, 공기업까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오금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인부채 1000조원,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 902조4000억원으로 2000조원에 육박한다. 이중에서 공기업의 빚은 국가 부채에 숨겨져 잘 드러나지 않아 마치 함정과도 같다. 국가부채 중 절반이 넘는 493조4000억원(54.7%)이 280여개 공기업 빚이다. 엄격히 따진다면 이미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주요공기업 중에서 3대 빚쟁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38조원으로 1위다. 2위는 95조원의 한국전력공사, 3위는 32조원의 한국가스공사다. 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 공기업에 대한 평가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30대 주요 공기업의 부채 위험지수(DRI)를 100으로 환산한 결과가 발표되었다(SR코리아, 8월19일).

부채위험지수는 공기업의 총부채규모, 연도별 부채증감정도,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을 종합하여 평가한 지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8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2점, 한국전력공사는 81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79점이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로 본 3대 빚쟁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838%), 한국토지주택공사(752%), 대한석탄공사(770%)가 꼽힌다.

국가채무 1000조원 육박
이들 공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갚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3대 공기업이 자력으로 전체 빚을 갚으려면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10%로 가정한 단순 셈법으로도 광물자원공사 84년, 토지주택공사 76년, 석탄공사는 77년이 걸린다.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MB정부 시절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에 비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현재 702%로 무려 7배가 늘었다. 그 다음이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한국광물자원공사 5배(454%), 한국전력공사 4배(367%), 한국석유공사 3배(327%)로 드러났다.

이같이 참담한 공기업의 실상은 토목정권의 4대강 건설공사와 속빈 강정뿐인 자원외교의 허상이 남긴 깊은 생채기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공기업 경영에서 경제원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통치논리만으로 지배해 온 당연한 귀결이다. 이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결국 국민의 몫이다.

가계부채 1000조원에 국가와 공기업 부채 1000조원, '쌍 1000조원'을 머리에 이고 등이 꺾인 국민의 몰골을 상상해보라. 너무 비참하지 않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공기업도 정부도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걱정은 커녕 정권이 바뀌면서 또 다시 정치권의 논공행상으로 임원들의 자리바꿈이 진행되고 있다.

빚더미 폭탄돌리기 멈춰야
전문성만으로 인사가 어렵다면 최소한 경영혁신 역량만이라도 갖춘 인사를 발굴해 더 이상 공기업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도 시장의 원리에 맞추어 이용자, 수혜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우리나라의 개인부채와 국가, 공기업 부채의 실상을 솔직히 들여다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빚을 솔직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 정부에서만이라도 '폭탄돌리기'식 단기처방을 포기하고 근본을 손질하는 용단,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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