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취업률 강조, 실제 고용에는 인색

장애학생 취업률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한 교육부가 정작 장애인 고용에 인색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대부분이 해마다 일반근로자(비공무원)에 대한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년 중앙 행정부처와 소속·산하기관 장애인 취업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0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23명 중 6명만을 채용해 부담금으로 7800만원을 납부했다.

교육부는 2011년(6400여만원)과 2012년(750만원)에도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억5000여만원의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냈다. 지난 3년간 교육부의 평균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0.7%에 그쳤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35% 수준인 고등학교와 전공과 졸업생의 취업률을 2017년까지 40%로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사업에 예산도 배정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마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문제는 정부가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기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관련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532명이었지만 67명만을 채용하고 부담금 35억61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1년 38억2400만원, 2012년 36억1800여만원 등 경기교육청이 지난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110억여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각각 71억4500여만원과 40억7200여만원을 납부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2010년 7억4400만원, 2011년 7억9000여만원, 2012년 9억8400여만원 등 3년간 총 25억1900여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기관의 부담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부산대치과병원의 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7.5배나 증가했으며 한국장학재단은 3.5배나 커졌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온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권익보호 실천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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