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고교무상교육·종일돌봄 … 공약 줄줄이 후퇴
지역내일
2013-09-26
(수정 2013-09-26 오후 1:40:01)
본인부담의료비·국공립보육시설·임플란트비용도 대폭 축소
대선약속 16개, '2014년 예산안'서 빠지거나 지원규모 줄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완성 등 주요 복지사업이 아예 빠지거나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내일신문이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을 박근혜대통령의 '정책공약'과 비교한 결과 박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18가지 공약이 예산안에서 빠지거나 크게 줄어들었다.
◆교육비 줄이기 '헛구호' = 박 대통령은 내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또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예산안엔 취약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돌봄교실과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하는 방안만 반영됐다. 공약집은 2015년에 3~4학년, 2016년에 5~6학년까지 확대해 임기 중엔 모든 학생들이 온종일 돌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첫발도 무산됐다. 애초엔 내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료, 입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25%씩 지원해 2017년엔 무상지원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예산안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내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달라졌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소득 1~2분위(하위 20%)엔 등록금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3~4분위(하위 21~40%)와 5~7분위(하위 41~70%)는 각각 75%,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소득 8분위에겐 25%를 지원하고 소득 9~10분위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줄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고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엔 1~2분위는 100% 지원하면서도 3분위(50%) 4분위(40%) 5분위(30%) 6분위(25%) 7~8분위(20%) 등 소득별 지원율을 최대 25%까지 낮춰놨다.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국가에서 추가지급, 지원율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공약에 미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영아종일돌봄서비스를 0세에서 2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외됐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70만원 상향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목표도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2012년에 75%인 보장률을 내년엔 90%, 2016년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지난 대선때 제시했다. 당선 후 정부는 주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엔 항암제 등 일부 고가의약품과 진료비 부담이 큰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영상검사 지원을 해 주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도 크게 축소됐다. 대선기간 중엔 1년간 본인부담 진료비가 각각 200만원(소득 최하위 계층), 300만원(중위 계층), 400만원(상위 계층)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던 '3등급제'를 '10등급제'로 넓혀 최하위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5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 계층은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예산안에서는 등급을 7단계로 축소하고 최하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을 120만원으로 80만원 낮췄지만 공약보다는 70만원이나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원키로 한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정책은 애초 '부위별'로 나눠 내년에 어금니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이를 '나이별'로 바꿔 적용대상이 내년에 75세 이상, 2015년엔 70세이상, 2016년엔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여성의 임신·출산 지원도 크게 뒷걸음질 쳤다. 공약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한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난임 부부 체외·인공수정 지원대상과 지원비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별도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등이 빠졌다.
◆자녀장려세제 1년 미뤄 = 취약계층인 고령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이 줄었다. 애초 2012년 기준으로 9만46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가 소득하위 70% 대부분에게 월 20만원 지원하는 쪽으로 후퇴했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외됐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새로 일하는 센터' 신설 계획은 30개에서 10개로 줄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기존 운영시설에서 100개씩 전환키로 했으나 신축과 전환계획을 100개로 축소했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는 1년 미룬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녀 양육비를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고 복지지원시스템 수혜대상을 최저생계비 150%미만으로 확대하려던 '한부모 가정 지원강화 방안'도 '2014년 예산안'에서 찾기 어려웠다.셋째아이 등록금 전액지원정책은 내년엔 1학년만 지원하고 이후 한 학년씩 늘리는 방안으로 수정제시됐다.
민주당은 '2014년 정부 예산안 평가'를 통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육국가책임 강화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정부 예산이 아닌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누적적립금을 사용하면서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보육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면서 "부자감세 철회 등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박근혜정부는 임기말 재정파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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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약속 16개, '2014년 예산안'서 빠지거나 지원규모 줄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완성 등 주요 복지사업이 아예 빠지거나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내일신문이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을 박근혜대통령의 '정책공약'과 비교한 결과 박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18가지 공약이 예산안에서 빠지거나 크게 줄어들었다.
◆교육비 줄이기 '헛구호' = 박 대통령은 내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또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예산안엔 취약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돌봄교실과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하는 방안만 반영됐다. 공약집은 2015년에 3~4학년, 2016년에 5~6학년까지 확대해 임기 중엔 모든 학생들이 온종일 돌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첫발도 무산됐다. 애초엔 내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료, 입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25%씩 지원해 2017년엔 무상지원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예산안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내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달라졌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소득 1~2분위(하위 20%)엔 등록금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3~4분위(하위 21~40%)와 5~7분위(하위 41~70%)는 각각 75%,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소득 8분위에겐 25%를 지원하고 소득 9~10분위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줄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고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엔 1~2분위는 100% 지원하면서도 3분위(50%) 4분위(40%) 5분위(30%) 6분위(25%) 7~8분위(20%) 등 소득별 지원율을 최대 25%까지 낮춰놨다. 대학의 자구노력에 따라 국가에서 추가지급, 지원율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공약에 미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영아종일돌봄서비스를 0세에서 2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외됐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70만원 상향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의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목표도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2012년에 75%인 보장률을 내년엔 90%, 2016년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지난 대선때 제시했다. 당선 후 정부는 주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엔 항암제 등 일부 고가의약품과 진료비 부담이 큰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영상검사 지원을 해 주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도 크게 축소됐다. 대선기간 중엔 1년간 본인부담 진료비가 각각 200만원(소득 최하위 계층), 300만원(중위 계층), 400만원(상위 계층)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던 '3등급제'를 '10등급제'로 넓혀 최하위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5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 계층은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예산안에서는 등급을 7단계로 축소하고 최하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을 120만원으로 80만원 낮췄지만 공약보다는 70만원이나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원키로 한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정책은 애초 '부위별'로 나눠 내년에 어금니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이를 '나이별'로 바꿔 적용대상이 내년에 75세 이상, 2015년엔 70세이상, 2016년엔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여성의 임신·출산 지원도 크게 뒷걸음질 쳤다. 공약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한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난임 부부 체외·인공수정 지원대상과 지원비 확대 △고위험 임산부 별도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등이 빠졌다.
◆자녀장려세제 1년 미뤄 = 취약계층인 고령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이 줄었다. 애초 2012년 기준으로 9만46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가 소득하위 70% 대부분에게 월 20만원 지원하는 쪽으로 후퇴했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외됐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새로 일하는 센터' 신설 계획은 30개에서 10개로 줄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기존 운영시설에서 100개씩 전환키로 했으나 신축과 전환계획을 100개로 축소했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는 1년 미룬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녀 양육비를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고 복지지원시스템 수혜대상을 최저생계비 150%미만으로 확대하려던 '한부모 가정 지원강화 방안'도 '2014년 예산안'에서 찾기 어려웠다.셋째아이 등록금 전액지원정책은 내년엔 1학년만 지원하고 이후 한 학년씩 늘리는 방안으로 수정제시됐다.
민주당은 '2014년 정부 예산안 평가'를 통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육국가책임 강화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정부 예산이 아닌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누적적립금을 사용하면서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보육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면서 "부자감세 철회 등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박근혜정부는 임기말 재정파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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